• 교사 ‘명퇴’도 뜻대로 안된다

    서울지역에서 올해 하반기(8월 말) 교원 23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신청자의 7.6%인 181명 만이 받아들여졌다. 명퇴 수당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교원 발령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 서울지역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립별로는 공립학교 138명, 사립학교 43명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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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방한] 쌍용차 해고자도 만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할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한국사회 갈등의 당사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천주교에 따르면 이날 미사에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동성당 미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도 초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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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2]선거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승산이 있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 “약자에게 동정표를 행사하겠다.” 선거여론조사를 보고 유권자가 표심을 바꾸는 사유이다. 이렇듯 여론조사 공표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시(‘99. 1. 28)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을 정한 나라는 프랑스(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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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의 경제토크] IT부자들은 왜 쉽게 망하나?

    영화로 번 돈으로 강남서 빌딩 사는 걸 자랑이라니 프로답게 살아야 직업생명도 팬도 오래 남아 적어도 내 주위에서는 많은 경우 그랬다. 물론 착실하게 잘나가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많은 IT 부자들이 망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만들어보기가 참 민망했다. 내 주위 사람들 불행에 관해서 혹시 내가 뭐라고 하는 거나 아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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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북-일, 북-미수교 머잖은데 박근혜 정부는 뭐하나?

    세계는 돌고 있다! 1972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했다 앞서 1969년 ‘진보도 중소분쟁’에서 중국은 소련에 일패도지(一敗塗地)했다. 모택동은 중국이 도저히 소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과 수교한 것은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책략이었다. 월남에서 탈출을 모색하던 미국이 손을 잡았다. 1978년 등소평에 의해 중국이 개혁 개방되자 동남아 화교자본이 몰려 들어왔다. 화교들은 5천억 달러를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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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계열사 대부분 ‘유보금 과세’ 대상

    재벌닷컴 CEO스코어 분석 10대 그룹 계열사 중 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가장 많은 총7개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벌닷컴은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91개사(제조업 46개사?비제조업 45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유보금 과세’ 적용 시 추가 세금부담을 해야 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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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또다른 ‘부자감세’인가?

    여야 거센 공방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감세 2탄”이라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기업투자 확대와 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두 가지”라며 “야당이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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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무대 김무성’ 벌써 줄세우려 하는가?

    무대 김무성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했는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했는지 모를 행태가 화제다.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 오라면 오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가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불분명하다. ‘임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상대도 장관이기보다는 육군총장일 가능성도 크다. 일찍이 YS정부에서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한 전력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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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권 수표 5만원권 화폐에 밀려나

    5만원권 발행 이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량이 올해도 줄어 7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10만원권 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가 101만 6000건(101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9만5000건(1195억원)보다 15.0% 줄었고, 이는 10만원권 수표 이용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406만2천건)의 25%수준이라고 밝혔다. 10만원권 수표는 과거 회사원들의 비상금으로 애용될 만큼 이용이 늘다가 신용카드의 확산과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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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통수권을 능멸한 짓이다

    장관이 이번 사건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오랫 동안 국방부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 일병 사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지만 육군에서 장관에게 제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다. 사단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오래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가? 총장이 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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