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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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원외고 졸업생 1170명은 어떻게 시국선언에 참여했나?
[아시아엔=편집국]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동문 1170명이 13일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엄중 조사와 이에 상응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엔> 윤석희 기자가 선언문 준비과정에 중심 역할을 한 채백련(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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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조 법조계
돈에 오염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법조계의 실망스런 풍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더라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저지른 비리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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