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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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금 ‘제헌 정신’을 돌아보는 이유
국민의 환호와 축복 그리고 기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 협상력의 부족이라고 책임을 미루나, 그 내막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한’ 야당의 심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참에 사태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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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박정희한테 꼭 배워야 할 것은?
전략과 디테일은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 북한 해군은 1970년대 초 소련의 스틱스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우리 해군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이후 1973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 연장선을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는 등 NLL 무실화 명분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북한 해군의 수동식 사격통제장비는 자동식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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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상기 칼럼] 무기중개 고문료와 박근혜 맹장수술
올해 69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사) 교훈은 지인용(智仁勇)이다. 육사 출신들은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명예·신의·정의의 ‘육사혼’을 계승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한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육사총동창회 웹사이트엔 “(육사 출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국가 발전의 구심체로 재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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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비서실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책임총리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하기는 어렵다. 이병철 정주영 등 경영의 신이라고 할 인물들은 사장들에게 군림하지, 상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서실장에게는 간혹 해야 될 이야기는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항상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이다. 비서실장은 우선 일정을 계획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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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선거의 여왕’ 통치는 초년병···박근혜의 해답은 어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영웅으로 칭송하는 사람도 많다. 모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 특히? 산업화를 이룰 때까지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고 감독하여 결과를 이루었던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즉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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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과학전공 박근혜가 나로호 성공에서 배워야 할 것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도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강국이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주추진력인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정작 축하할 것은 한국 돈으로 자신의 로켓을 시험할 수 있었던 러시아라고 쓴소리를 뱉어내는 언론도 있다. 한국은 경제력에서 북한의 40배가 넘는다. 그러나 미사일 핵 등 핵심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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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감사원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보고주체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자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정반대 되는 감사결과를 낸 이유가 양건 원장이 차기 정부로부터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라는 가십은 지나치다고 본다.?양건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여 짐을 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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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차안에서 ‘하회’ 기다리는 인수위원장···’무엇을, 어떻게’가 해답이다
1960년대 영어 참고서로 유명하던 유진의 구문론(構文論)에 인용되었던 말이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대단히 철학적인 말이지만 현존 조직과 제도를 없애는 데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혜로 원용(援用)할 수도 있다. “There are too many ‘buts’ in this imperfect world.” 이 불완전한 세상에는 너무도 ‘그러나’ 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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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성공적인 국정은 관료 장악에 달려있다
영국에 <Yes, Prime Minister>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관료와 정치인의 티격태격을 그린 것인데 배꼽을 쥐고 웃을만한 일들이 곳곳에 나온다. 얼마 전 102세로 돌아가신 여왕의 모후도 즐겨보았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을 두고 비판이 많다. 첫째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정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야 되는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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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정희 ‘국민교육헌장’과 박근혜 ‘교육대통령’
박정희는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암송하였다.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당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의 독재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비판이 많았다. 당시 ‘한국의 칸트’로 불렸던 박종홍 교수는 헌장 제정에 참여하였다가 후학들로부터 “참여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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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어설픈 독도 전문가들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문제를 잘못 알고 논의를 잘못하는 것 가운데 독도문제는 그 대표라 할만하다. 지난해 <중앙일보> 8월15일자 논설을 보면, ‘정치권 독도 포퓰리즘 우려된다’는 제하에 다음 구절이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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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안보·통일 아우르는 ‘국가안보실’로 대전략 수립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안보와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NSC를 효시로 하는데 우리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이를 참고로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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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군통수권자 박근혜
준비된 여성대통령? 긍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인 국군통수권자로서는? 머리를 갸우뚱한 사람이 많으리라 본다. 박근혜는 사실 병영에서 자랐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군 최정예 병력이 철통같이 호위 경비하고 있는 요새와 다름없다. 박근혜는 테니스도 경복궁내 30경비단에서 쳤다.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후 5년여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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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주말] “세종시는 대통합 상징···박정희와 노무현은 같은 편”
“박정희가 착안, 노무현이 구체화···세종시는 분열 녹이는 용광로” <중앙일보>는 22일자 22, 23면 ‘사람 속으로’ 제목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신문제목 중 하나가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임을 생생히 기억하는 터에, 박정희와 노무현을 한편으로 묶다니? 중앙일보는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안제(76)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을 인터뷰했다.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까운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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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고선윤의 일본이야기] 유신(維新)①
‘유신(維新)’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다. 『시경(詩經)』대아편(大雅篇) 문왕의 덕을 찬양하는 시(詩) 중 ‘주수구방 기명유신(周雖舊邦 其命維新, 주나라는 고대 황제의 후손으로 아주 오래된 씨족이지만 천명은 새로워서 지금에 이르러 주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대학(大學)』에도 『서경(書經)』에도 같은 구절이 있다. 주(周)의 일족이 역성혁명을 통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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