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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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사망자 시신 닦기·배우자도 함께 수감···태국·말레이 등 특별한 ‘처벌 규정’
[아시아엔=이정철 기자] 대검찰청이 25일부터 새로 적용해 시행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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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교통사고 처리기준 25일 시행
[아시아엔=편집국]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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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브라질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27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열기구와 캐릭터 풍선을 이용한? 음주운전 근절 계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열기구 한 대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신화사/Weng Xinyang>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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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음주운전에서 우릴 지켜주세요”
27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비치에서 열기구와 캐릭터 풍선을 이용한?? 음주운전 근절 계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열기구를 바라보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Weng Xinyang>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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