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누구’를 위한 불법사찰?

[한국일보] ‘민간인사찰’ 전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 심우용)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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