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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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 ‘정전협정 백지화’는 ‘北中균열’의 신호탄?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무슨 소리인가? 국제조약은 어느 일방이 백지화를 한다고 하여 쉽게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 5조 62항에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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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이 박근혜 주목하는 이유···“자식 양육은 국가대사”
3류 국가에서나 안철수처럼?갑자기 튀어나와 대통령?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를 하면서 시종 ‘저는….’ 하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감회에 젖었다. 그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나는…으로 연설을 했다. ‘나는…’ 은 ’꼭 ‘짐(朕)은…’ 으로 들렸다. 박정희는 ‘朕’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나 듣는 국민들은 거북했던 기억이 난다. 영국여왕은 자신을 가리켜 WE라고 하나 이는 동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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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금 ‘제헌 정신’을 돌아보는 이유
국민의 환호와 축복 그리고 기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 협상력의 부족이라고 책임을 미루나, 그 내막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한’ 야당의 심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참에 사태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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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박정희한테 꼭 배워야 할 것은?
전략과 디테일은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 북한 해군은 1970년대 초 소련의 스틱스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우리 해군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이후 1973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 연장선을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는 등 NLL 무실화 명분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북한 해군의 수동식 사격통제장비는 자동식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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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상기 칼럼] 무기중개 고문료와 박근혜 맹장수술
올해 69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육사) 교훈은 지인용(智仁勇)이다. 육사 출신들은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명예·신의·정의의 ‘육사혼’을 계승하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무한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육사총동창회 웹사이트엔 “(육사 출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국가 발전의 구심체로 재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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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패착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시대에는 대통령 인계·인수위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던 때에도 인수위는 필요 없었다. 두 달에 걸쳐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한마디로 통치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다. 00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는다. 노태우는 ‘보통사람들의 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김영삼이 ‘문민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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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비서실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책임총리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하기는 어렵다. 이병철 정주영 등 경영의 신이라고 할 인물들은 사장들에게 군림하지, 상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서실장에게는 간혹 해야 될 이야기는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항상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이다. 비서실장은 우선 일정을 계획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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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과학전공 박근혜가 나로호 성공에서 배워야 할 것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도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강국이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주추진력인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정작 축하할 것은 한국 돈으로 자신의 로켓을 시험할 수 있었던 러시아라고 쓴소리를 뱉어내는 언론도 있다. 한국은 경제력에서 북한의 40배가 넘는다. 그러나 미사일 핵 등 핵심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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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농부 박영옥칼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밑거름’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제18대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왔다. 1000여개에 가까운 기업을 탐방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변화)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1인 경영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말 많던 재벌계열의 빵집운영도 따지고 보면 가족경영의 산물이다. 기업지배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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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차안에서 ‘하회’ 기다리는 인수위원장···’무엇을, 어떻게’가 해답이다
1960년대 영어 참고서로 유명하던 유진의 구문론(構文論)에 인용되었던 말이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대단히 철학적인 말이지만 현존 조직과 제도를 없애는 데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혜로 원용(援用)할 수도 있다. “There are too many ‘buts’ in this imperfect world.” 이 불완전한 세상에는 너무도 ‘그러나’ 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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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성공적인 국정은 관료 장악에 달려있다
영국에 <Yes, Prime Minister>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관료와 정치인의 티격태격을 그린 것인데 배꼽을 쥐고 웃을만한 일들이 곳곳에 나온다. 얼마 전 102세로 돌아가신 여왕의 모후도 즐겨보았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을 두고 비판이 많다. 첫째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정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야 되는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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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역대총리 성적? JP 김황식 강영훈 이한동 이해찬 이회창 노신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 자질과 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라기 보다 군의 참모장과 같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YS 때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여섯 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다. 임기 말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구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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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무서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의 영문표기를 고치고자 법원에 간 적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갔는데, 판사가 성조기 앞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더니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I do” 또는 “Yes” 라는 한마디였다. 영미권에서 성인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말은 “You have my word”라는 한마디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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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의 ‘책임총리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한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제다. 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종의 거수기(rubber stamp)에 지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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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행인 칼럼] 박근혜 당선인에게 없는 ‘세 가지’
박근혜 당선인한테 없는 게 세가지 있다. 귀걸이, 새치기, 골프채. 앞의 두 가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당선인의 귀를 살펴보라. 오늘(1월8일)자 신문에는 인수위원회 오찬에서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골프장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오태식 기자는 지난 11월 말 쓴 칼럼에서, 당시?박근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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