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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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이동흡 김용준사태’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페르시아 대군의 공격 앞에 창황망조(蒼黃罔措)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무 벽을 의지하라는 델포이의 신탁(oracle)이 나오자 알키바아데스가 이는 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해군으로 페르시아군에 대적하기로 전략을 세워 승리를 거둔다. 이처럼 신탁은 그리스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였는데 당대 현인의 지혜를 신탁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일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신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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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구성 독일처럼 해야”
이강국 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 강조 독일처럼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둬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는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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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서 주제 발표하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3일(현지시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행사에 참석해?’입헌민주주의의 확립과 헌법재판’이라는?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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