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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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년 전 조봉암이 진보당 세운 날, ‘진보’를 생각해 본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열과 현실에 대한 차가운 인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송복 교수는 진보의 본질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선험주의, 둘째 방법론적 이상주의, 셋째 급진주의, 넷째 명분주의,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이다. 先驗主義는 경험보다도 이성으로 진리와 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理想主義는 역사와 경험보다는 이성에서 뿜어 나온 이상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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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상화 과정”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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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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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시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괴리된 국회로는 적폐청산과 국정혁신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이 같은 정치상황의 반영인바 바른 협치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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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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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건곤일척···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구출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앞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전 참여정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위원장이 뿌리 깊은 수구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보수시대를 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수습과 미봉책으로는 분노에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없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건乾’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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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이 나라는 얼마나 더 계엄의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 필자가 경험한 계엄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열번 정도인 것 같다. 1948년 여순사건 때문에 여수·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다. 이후 4·19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계엄사태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에서 네번, 박정희 시대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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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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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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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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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방선거 참패 ‘보수세력’이 회생할 3가지 방안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은 겨레의 숙원’ 인정해야 국민들 지지 얻어”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며칠 전 동창생들의 카톡 방에 어느 친구가 “6·1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로 무효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한 옹고집 보수주의자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보수는 도무지 승복할 줄을 모른다. 그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후 반성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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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장군 출신 나더러 “보수주의자냐?”고 물으면
[아시아엔=김국헌 칼럼니스트,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러셀 커크가 지은 <보수의 정신>의 원제는 <Conservative mind>다. mind는 ‘정신’보다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책의 제목으로서는 정신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자칫 thought, 또는 spirit로 생각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나는 conservative mind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보수주의자라고 이르기는 주저해진다. 하물며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간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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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통해 드러난 4가지 ‘진짜 민심’
‘이문덕'(以文德)을 아십니까?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엊그제 6,13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선거였다. 송 나라의 대신 사호(史浩)가 지은 <상서강의>(尙書講義)에 “천명은 일정하지 않다. 오직 덕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다. 하늘은 특정한 나라나 단체,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덕’(德)이란 글자는 본래 ‘덕’(悳)으로 썼는데, 곧을 ‘직’(直)자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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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四字정치] ‘세이사이’···야당 패인은 ‘색깔론·비전포기·정체성 모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겨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혁신에 실패한 채 색깔론의 늪에 빠졌고, 바른미래당은 제3정치세력의 비전을 포기했고, 평화당은 정체성이 모호했다. 지방권력이 바뀌어도 국회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정운영에 입법적 지원이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 세이사이(世異事異) 세상이 달라지면 모든 일이 달라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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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6.13지방선거 D-2일] 대학생 눈에 비친 여론
[아시아엔=김혜원 인턴기자] 선거홍보로 온 거리가 북적이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미 8~9일 양일간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864만89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20.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11.49%)보다 8.6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2017 대선 당시 시민들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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