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김국헌의 직필] ‘지방의원 보좌관제’ 될 말인가?

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의 많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지방정부 재정은 재산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domestic rate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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