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체제

[3.1운동 100주년 특집④] ‘근대시민적 개인’ 위한 정부수립 지향

[아시아엔=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 통치방식으로서의 근대 민주주의는 개인(individual)이 스스로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과정이다. 오랜 기간 조선을 지배했던 유교적 사고구조에는 통치자와 피치자는 명백히 분리된 것이었고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인식은 형성되지 못했다. 백성은 피지배를 당연시했고 통치자란 원래부터 별도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인식구조에 머무르며 민주주의로 나가가지 못했다. 신민들은 통치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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