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트럼프는 사기꾼” 일갈한 긴즈버그 대법관이 부러운 까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일제 하 애국지사로 이승만 대통령과 맞먹는 권위를 가졌으나,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은 이승만, 박정희에 겨룰 수 없었다. 이회창이 대법관으로는 권위가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 예하의 감사원장으로 간 것은 잘못되었다. 이회창은 정치인으로서도 실패했지만 김영삼으로부터 감사원장을 받는 것부터 심사숙고했어야 했다. 법원의 권위는 법관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정치학에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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