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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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사불급설’···한국당 김성태 기무사 두둔 발언, ‘보수혁신’ 의심케 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좌충우돌 발언은 쇄신에 기대를 걸 수 없게 만든다. 기무사를 감싸면서 ‘커넥션 의혹’ 등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도부의 무절제한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수구로 몰아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사불급설(駟不及舌) ‘사駟’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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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누구?
[아시아엔=편집국] 2일 오후 기무사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 봄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90년대 중·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과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국방위원장 시절 예비군복을 입고 국방위 전체회의 사회를 맡아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은 그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갈등 해소를 실천하겠다며 경남 의령·함안·합천에 출마했다. 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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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무사, 국방장관 감청 왜?···”대통령, 사령관 독대 안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대통령과 윤관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일이다. 대통령도 모든 통화가 감청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정이 아니라 전제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니 기무사에서 감청했다고 몰고 가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기야 공군 출신의 이양호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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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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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사 전신 ‘보안사’ 12·12 ‘쿠데타의 추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박근혜의 수준과 실력이다.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박정희의 10월유신과 같은 친위 쿠데타다. 박근혜가 쫓겨난 것은 20여명의 여당의원이 탄핵 의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최순실에 물어볼 것인가? 민비나 서태후가 그리 흔한가?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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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기무사 갈등···민간출신 장관 기용해 ‘문민화’ 앞당겨야
예비역 장군의 쓴소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방첩기관이지만, 부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못 되는 부분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무사가 지휘조언을 할 수도 있다. 지휘관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휘조언이 지나치면 지휘권 침해가 된다. 이런 시야와 절제력을 가진 기무부대장은 드물다. 특히 기무부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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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봉불취···기무사간부 vs 국방장관 공방 ‘누가 과연 진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란음모에 가까운 계엄령을 계획한 기무사의 개혁이다. 국방장관을 향한 기무사 간부들의 공개적 반발은 기무사가 얼마나 커다란 적폐인지 보여주었다. * 맹봉불취(?蜂不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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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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