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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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례없는 부패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아시아엔=편집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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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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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 실화소설 ‘더미’ 41] 필리핀과 한국 검찰, 동일 사건 어떻게 결론낼까?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필리핀바로알기> <자유로운 새> 저자] 한 달 후, 인채는 필리핀 경찰 특수부에 출두하여 조사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고소인은 곤잘레스 총경이었다. 로하스와 함께 경찰특수부에 가서 확인해보니 공무원 매수혐의와 살인교사혐의였다. 인채가 곤잘레스에게 10만 페소를 주면서 헬렌과 파블로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는 것이었다. 돈을 건넨 시점은 3개월 전, 돈을 건네며 살인교사를 했던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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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검찰, 박근혜 헌법유린 방조 및 추종세력 범법행위 철저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의 헌법유린을 방조하거나 협조한 무리들의 상당수가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범법을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도 정신 바짝 차려 적폐청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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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대한민국 최고 검사’ 이명재는 박근혜 장식용이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쉽사리 듣기 어려운 평가이고 찬사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검사로서 이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평가를 한 사람은 김기춘 전 검찰총장이다. 검찰의 태상왕이라고 할 수 있고 상하 두루두루 꿰뚫고 있다. 이명재 검사는 특수통이다. 장영자 사건, 홍삼 트리오 사건을 수사했다. 복잡한 문제를 가닥을 잡아서 분명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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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이어 이번엔 유영하 꼭두각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다중지능이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개인이해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지능이다. 개인이해지능이 부족한 대통령이 변호인의 궤변과 억지에 솔깃해져 검찰조사 받겠다던 약속을 차버린다면 안타깝지만 명예로운 퇴진은 물건너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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