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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무장중립화’로 북핵문제 근본해결을
한미연합훈련 잠정연기는 미봉책···’동아시아 비핵화’·한반도 영세중립화 논의를 [아시아엔=이종수 한성대 명예교수, (사)팍스코리아나 연구소 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게임 양상도 크게 바뀌는 것 같다. 오죽 다급했으면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까지 특사로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건군절’ 열병식을 축소하는 모양새까지 연출하였겠는가? 미리 얘기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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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도 넘은 기득권층 부패
자녀취업·학비대납 등 편법 극성… 제도화되기 전 막아야 얼마 전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한 발언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일선 검찰에서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기소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모든 결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서를 보내 총장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다. 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권화하겠다는 선의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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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류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쟁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투쟁의 역사다. 역사상의 무수한 사상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상적 원리를 찾아 고심해 왔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시장(marke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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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내규·지침 등 하위규범 꼼꼼히 감시해야 ‘공정성’ 유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른바 목표전도(displacement of goals) 현상이 나타난다. 법령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국가통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기본원칙을 표명한 상위규범들은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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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공정사회 위해 ‘형평성 평가제’ 도입 시급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적 실천 과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사회과학자들은 다윈(C. Darwin)의 진화론을 사회발전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적자생존(適者生存, survival of the fittest) 이론의 핵심 개념인 ‘경쟁’을 ‘사회진화’의 기본 동력으로 인식해 경쟁의 원칙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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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월가를 점령하라!” 함성이 다시 들리기 전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기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는 지도층의 부도덕성과 불공정성이다. 사회적 자원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강자 집단의 탐욕은, 2011년 서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에서 보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성숙된 선진 사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이 스스로 부당한 특권을 포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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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법조출신 의원이 변호사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인 나라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로마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서 <로마법 정신>(Geist des r?mischen Rechts)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마는 세계를 세 차례 제패하고, 세 번 여러 민족을 통합시켰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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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조 법조계
돈에 오염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법조계의 실망스런 풍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더라도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유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그룹 총수들이 저지른 비리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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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박근혜정부 관료-기업 ‘비리동맹구조’ 깰 수 있을까?
전관예우란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그 수임사건에 대해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옛 직장 동료들이 판결이나 기소 과정에서 유리하게 처분을 해주는 법조계의 악습(惡習)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행정부 소속 퇴직 공무원들의 유사한 행태를 가리키는 ‘新전관예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퇴직 관료들의 역할은 대기업이나 세무법인 등에 고용되어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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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한국 사회는 19세기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는가?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한 신생 기업들이 상당수 등장하였으나,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대형 기업이 단 하나도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다. 2006년 ‘포춘 500’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40개 회사 중 13개가 1970년 이후에 설립됐다. 시가총액 3위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 월마트(6위), 시스코(14위), 인텔(17위), 구글(21위), 암젠(27위), 퀄컴(30위)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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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공정거래위원회 ‘있으나마나’
1960~1980년대 개발연대 동안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왔던 경제시스템은 국제경쟁력이 강조되는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대기업 중심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은 ‘공정경쟁’을 핵심가치로 삼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기반을 해치게 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와 같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발연대 동안 경쟁시스템이 비교적 공정하게 유지되어 신생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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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특채공화국’의 만화경
2010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아무개 외교부장관 자녀의 특별채용 비리 사건은 사회적 가치배분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채용 비리의 전형을 보여줬다. 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원으로 특채되고 사기업 임원 자녀가 해당기업 직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세태를 비꼬아 우리 사회가 신라시대의 골품제,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와 같은 계급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2010년 국정감사를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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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50명 채용에 청와대·국회·국세청 ‘청탁’ 100건인 나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른바 ‘똥돼지’ 사회가 된 것이다. 특권적 관행이 ‘제도’로 굳어지게 되면, 수명이 다된 왕조(王朝) 말기와 같이 다이나믹한 발전 에너지를 상실한, 정체된 사회가 된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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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아메리칸드림’ 혹은 “점령하라!”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미국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아메리칸 드림’이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오바마 대통령을 ‘아메리칸 드림’의 본보기로 내세웠었다. 1989년 버클리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주제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20년도 더 된 옛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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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칼럼] 로마의 위대함은 ‘평민국가 건설’에 있다
로마가 위대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넓은 영토에, 2000년 동안 지속된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한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불과하다. 로마의 위대함은 세계 최초로 ‘평민국가’를 건설한 데 있다. 로마는 경쟁과 기회균등의 ‘공정한 규칙’을 평민에게까지 개방해 평민들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로마를 건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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