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가족 목소리 입법에 반영…치료 넘어 회복까지 국가 책임 확대 추진
군 복무 중 지뢰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가족은 직장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누군가는 생업을 미루고 병상을 지켰고, 또 다른 장병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해야 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었지만 치료 이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 부담은 여전히 장병과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3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 대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간투데이+1
이번 개정안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 부상 장병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의원은 최근 육군 제25사단 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들을 직접 만나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면담에 참석한 한 부상 장병은 현재 육군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고를 당하는 장병들이 별도의 어려움 없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다른 부상 장병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해 이용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가족이 직장 일정을 조정하면서 직접 간병을 맡아야 하는 현실도 제기됐다.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생계와 일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입법의 의미는 국가의 장병 보호 책임을 치료에서 회복과 재활 과정으로 확장하려는 데 있다.
그동안 군 의료지원은 부상과 질병의 치료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병에게는 식사와 이동,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이 필요하며, 중증 환자일수록 이러한 돌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국방부의 민간위탁진료 관련 훈령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위탁치료와 군병원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요건에 차이가 있고, 법률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뉴스로드+1
개정안은 현행법에 제5조의2 ‘간병 지원’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이 군인 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정 지뢰사고 피해 장병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상과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모든 간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간병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실제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신청 절차 등은 향후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 정비에 따라 결정된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기존 공무상요양비 지원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과제다. 이미 간병비를 지출한 장병에 대한 지원 문제 역시 입법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스로드+1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간병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병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간병 부담을 장병 본인과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부상 장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장병들도 제도에 따라 필요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 된 부상 장병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특별한 배려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누가 다치더라도 정해진 제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와 재활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는 군 의료체계와 보훈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장병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사고 직후의 구조와 치료뿐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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