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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1030] 중국 5중전회, 장유샤 등 수뇌부 숙청 확정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중국 5중전회, 장유샤 등 수뇌부 숙청 확정
– 중국 공산당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고위직 33명에 대한 당적 박탈 처분을 확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4연임 여부가 결정될 내년도 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권력 기반을 정비하는 조치로 해석.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베이징에서 폐막한 5중전회를 통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출한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문제’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심의·통과시켜 이들에 대한 당적 박탈 처분을 추인.
– 당적 박탈 대상에는 장유샤와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 왕런화 중앙군사위 정법위 서기, 류칭쑹 전 동부전구 정치위원, 황밍 전 북부전구 사령원, 리차오밍 전 육군 사령원 등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 당·정부 고위직 중에서는 류젠차오 전 당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해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장, 이후이만 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명단에 올랐음. 리윈쩌 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에 대해서는 당내 직무 철회 처분을 확인.
– 이번 추인은 중국 공산당이 군 수뇌부와 당·정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앞서 내린 징계 처분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식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음. 특히 이번 5중전회에서 완전히 확정된 장 전 부주석 숙청은 시 주석의 4연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더욱 주목. ‘중국군 서열 2위’로 꼽혔던 장 전 부주석은 지난해 일부 해외 반체제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시진핑 실각설’에서 시 주석과 대립하는 세력의 중심인물 격으로 지목되기도 했음. 다만 이러한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 당은 또한 전체회의에서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추가 선출. 장성민은 지난해 10월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했으나 중국의 핵심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지는 않았음. 이번 선출은 중국 정치 관행상 수순이기는 하지만 중국군 수뇌부의 대규모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의 당내 정치적 입지를 보다 안정화해준 조치로도 풀이. 당초 7인 체제였던 중앙군사위원회가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을 제외하면 공석인 상황에서 충원에 대한 발표는 없었음.
– 당은 아울러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추진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도 심의·통과시켰음. 공보는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간부의 교육·선발·임용·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한편,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강한 반부패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동시에 엄격한 당 관리로 인한 성과가 컸다는 점도 강조. 공보는 당내 일부 문제가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했던 현실을 직시해 안으로 칼날을 겨누고 엄격한 법규를 적용해 엄벌로 혼란을 다스렸다고 밝혔음.
–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자리. 올해 들어 공식화한 ‘시진핑 당 건설 사상’도 따로 언급. 공보가 시 주석 사상의 이론적 권위를 재확인하면서 내년도 당대회를 앞두고 그의 장기집권을 뒷받침하는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2. 일본 산리오, 중국 반발에 ‘반중 논란’ 드라마 협업 중단
– ‘헬로키티’로 유명한 일본 캐릭터 기업 산리오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일본 TBS 드라마 ‘비반트'(VIVANT) 협력 상품 출시 계획을 포기. 중국 관영매체와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과 불매운동 움직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 산리오는 28일 밤 헬로키티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한 중국어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콜라보레이션(협업) 내용에 산리오그룹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번 콜라보레이션 및 모든 후속 프로젝트와 홍보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산리오는 “창립 이래 줄곧 캐릭터를 통해 배려와 연결 등 가치관을 전달해왔고,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각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중시할 것이고, 앞으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심사 메커니즘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사안은 최근 일본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비반트’ 시즌2와 연관.
– 이 드라마는 일본 방위성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특수조직 ‘벳판'(別班)에 속한 첩보원이 일본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세력을 처단한다는 내용. 가상의 중앙아시아 국가 ‘발카’를 거점으로 한 테러 집단을 적대 세력으로 묘사했던 2023년 방영 시즌1과 달리, 7월 시작된 시즌2에서는 중국의 가상 첩보기관 ‘신시’를 적대 세력으로 설정. 드라마는 일본에서도 국가주의 성향이 짙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한층 거센 분노를 일으켰음.
– 중국중앙TV(CCTV)는 중국 첩보원이 일본 벳판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고문 장면이 나오는 등 중국인을 잔인한 가해자로 묘사한 것이 과거 일본군이 중국 침략 당시 행했던 고문과 유사하다며 이 드라마가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부추겼다고 비난. 중국 웨이보에서는 25일 ‘일본 드라마 비반트가 중국을 비방했다’는 검색어가 1위에 오르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산리오가 비반트와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관영매체와 네티즌들은 헬로키티를 새로운 ‘표적’으로 지목.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9일 ‘헬로키티는 일본 우익과 함께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제하의 논평에서 “중국은 산리오에 매우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2026년 상반기 산리오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7억8천100만위안(약 1천560억원)이었다”며 “중국 시장을 중시한다면, 중국 존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3. 일본 중의원 31석 감축안, 여야 3당 합의
– 일본 중의원(하원)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과 국민민주당이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9일 보도.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31석 감축안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관련 법안은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음.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31석 삭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음. 3당은 29일 공식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
– 이번 절충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의석수 역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 이는 2017년(지역구 6석·비례대표 4석 감축) 이후 9년 만이자,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4번째 의석 감축. 특히 감축 폭은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 감축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 중의원 의석수 감소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할 당시 연립여당이 된 유신회의 요구.
–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립합의서에 ‘10%를 목표로 중의원 의원 정수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소선거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만 전체 의석의 10%인 45석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음. 그러나 야당 반대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음. 이에 자민당은 감축 폭을 31석으로 낮추고, 의석 배분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며, ‘통합명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국민민주당의 찬성을 끌어냈음. 통합명부제란 합당 절차 없이 복수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
–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 명분은 일본의 인구 감소.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 조직과 지자체는 통폐합되는데 국회의원 수만 유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 현재 의석수 465석은 2015년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삼았음. 당시 일본인 인구는 1억2천428만명. 그러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는 일본인 인구가 1억1천591만명으로, 15년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 자민당은 이 6.7%를 31석 감축의 근거로 삼았음.
– 그러나 여전히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자당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 일본의 중의원 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 국제의회연맹(IPU)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당 하원의원 수는 일본이 3.80명으로, 주요 7개국(G7) 중 두 번째로 적음. 그러나 자민·유신·국민 3당의 의석수는 참의원(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4. 미국, 아세안·아시아 동맹국에 ‘중국 공세 억제’ 재확인
– 미국이 28∼29일(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플러스)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 이 지역에서 공격적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안보 공약을 재차 확인. 29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ADMM-플러스 회의 기간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비공식 안보 협의체 스쿼드(Squad) 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런 입장을 강조.
–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가 취하는 접근 방식은 강력하고 조용하며 명확한 것”이라면서 “강압과 침략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불필요한 긴장 고조나 대외적인 과시를 피할 만큼 조용하게, 즉 우리의 행동 자체가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음.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는 동맹국 필리핀에 대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 그는 다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음.
–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아세안 국방장관들과 회의에서도 미국-아세안 방위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남중국해 등 이 지역 해역에서 각국 해군 간 협력 고도화 등을 촉구. 또 전날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방위 투자 확대를 강조. 스쿼드 회의에 참석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압박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
– 아세안 올해 순회 의장국인 필리핀의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이날 ADMM-플러스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방 당국자 간 대화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오판을 방지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바다와 하늘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음. 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과 같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급망 차질과 해외의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량·에너지 안보 관련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이번 회의에 이례적으로 국방 수장이 아닌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국방무관만 파견한 중국은 이날 주최국 필리핀이 중국의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필리핀 측은 일부 정치인들이 무모하게 행동하고 공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했으며, ADMM-플러스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음. 이어 “이는 아세안의 합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회의의) 개방성·포용성 정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음.

5. 이스라엘 여권, 총선 과반 달성 실패
–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권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여야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음.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개표를 완료한 결과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과 강경우파 진영은 53석으로 4년 전 총선보다 11석을 잃었음. 군 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권은 48석을 확보해 총 120석의 과반(61석)을 차지한 진영이 없었음. 라암, 조인트리스트 등 아랍계 정당 2곳은 역대 최다인 19석을 얻었음.
– 리쿠드당이 27석으로 단일 정당으론 의석이 최다였고 아이젠코트의 야샤르가 21석으로 뒤를 이었음. 야권인 투게더(12석)과 조인트리스트(11석), 야권 민주당(8석), 라암(8석)이 뒤를 이었음. 초정통파 토라유대주의연합(UTJ)과 우파 야당 이스라엘 베이테누, 극우성향의 오츠마 예후디트가 7석씩, 여권인 독실한 시오니즘과 샤스가 각각 6석으로 집계.
– 과반을 확보한 진영이 없는 데다 네타냐후 총리의 오랜 우군이었던 초정통파 UTJ와 샤스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연립정부 구성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음.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아랍계 정당이 19석으로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 이들의 행보도 이스라엘 의회와 연정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야권이 아랍계 정당과 손을 잡으면 67석으로 쉽게 과반이 되지만 야권에도 우파 정당이 있고 아이젠코트 역시 이들과 협력에 긍정적이지 않음.
–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지지자 상당수는 그에게 집권을 이어갈 기회가 생겼다는 데 안도하고 있지만 그의 확실한 패배를 기대했던 이들은 정치적 교착이 재연될 가능성에 깊이 좌절하고 있다”고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4일 이츠하크 헤르초크 대통령에게 최종 결과를 제출하기 전 득표수가 소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헤르초크 대통령은 과반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정당 지도자에게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
– 이스라엘 초당파 연구기관인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의 아사프 샤피라는 헤르초그 대통령이 아이젠코트에게 먼저 정부 구성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아이젠코트가 연정 구성권을 갖게 되면 네타냐후를 퇴진시키기 위해 아랍계 정당들과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네타냐후와 힘을 합쳐 거국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첫번째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최대 3명까지 구성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마저도 무산되면 다시 총선을 치른름. 연정이 구성되기 전까지 네타냐후는 과도정부 총리로 계속 재임할 수 있음.

6. 미국, 이란 공격 재개 임박…외교적 노력도 가속화
– 미국이 내달 초 중간선거 후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전쟁 재발을 피하려는 외교적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음. 군사옵션 준비를 마친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재국을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양측의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접점이 있는지는 미지수. 미군의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이란 군사공격 선택지를 직접 보고.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 전날에는 군 장성들이 JD 밴스 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음. WSJ은 중부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미국이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음. 실제로 미군은 최근 중동에 방공체계와 탄약 등을 추가 배치하고 이란의 보복 공격에 취약한 기지에서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도 가세할 것이라고 최근 장교 임관식에서 계획을 밝혔음. 미국은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에는 패트리엇 방공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둔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이란에 파멸 우려를 안겨 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미국이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고위급이 최후통첩식으로 협상을 전격 제안한 점은 그런 맥락으로 읽힘.
–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강경파 안보 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며 협상을 위한 직접 접촉을 시도. 주로 카타르의 중재를 거쳐 작성된 이 서한은 지난 25일 레자이 사무총장에게 전달됐으며, 이란의 답변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보도. 서한에는 이란이 협상 초기부터 핵 프로그램에 관한 약속을 하고, 미국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음.
– 결국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지 여부는 협상 재개를 제안한 밴스 부통령의 친서에 이란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린 셈. 밴스 부통령은 전쟁에 다소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 차를 노출해온 인물. 그만큼 밴스 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내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도 함.
– 그러나 현실을 볼 때 미국과 이란은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음.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협상 초기부터 내놓기를 원함. 반면 이란은 미국이 먼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동결 자금을 풀어줘야 하며, 핵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이란 측 협상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제재 해제, 자산 동결 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 7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진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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