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EU 7월 정상회담 개최, 관세위협 속 관계개선 모색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7월 정상회담을 개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다가오는 7월 EU-중국 정상회담은 양측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EU·중국 정상회담이 올해 하반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시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 관세로 국제 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 예고된 것이어서 주목.
– 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며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중국발 과잉 생산과 ‘불균형적인’ 무역수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리 총리에게 “미국 관세로 인한 광범위한 혼란에 대응하는 데 있어 유럽과 중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기반으로 한 개혁된 무역체계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또 “이미 글로벌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무역전환 현상을 해결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방법을 리 총리와 논의.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수출물량이 유럽에 과다 유입되지 않도록 협력하자는 의미로 해석.
–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이자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중국과 유럽은 경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의 옹호자이며 세계무역기구의 확고한 보호자이자 지지자”라고 말했음. 이어 “중국과 EU가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상호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보호해 양측과 세계 경제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올해 EU-중국 정상회담이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브뤼셀 방문 여부도 관심사. 다만 과거 양자 정상회담 시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대체로 중국 총리가 참석했고 시 주석은 중국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참석했다는 점에서 리 총리 참석 가능성이 제기. 이와 관련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16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 EU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시 주석의 방문을 타진했으나 중국은 리 총리를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음.
2. 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차단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
– 일본제철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대해 8일 “감사하다”며 “US스틸이 세계를 이끄는 철강업체가 돼 미국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계획했던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기 심사 완료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와 관련해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천억원)에 인수한 뒤 설비 개선 등을 위해 70억 달러(약 10조3천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
–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정부로서는 필요에 응해 관계자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제철에 대한 측면 지원을 시사.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통화에서 일본제철 문제가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확답하지 않았음. 일본제철 주가는 이날 한때 전날 종가 대비 11%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음.
–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3.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트럼프 관세에 ‘회원국 단일대오’ 촉구
– 미국의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말레이시아가 회원국의 ‘단일대오’를 촉구. 8일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6억4천만 인구와 세계 최고 수준 경제력을 가진 아세안이 굳건히 함께해야 한다”고 전날 국제회의 등에서 말했음.
– 안와르 총리는 세계 경제·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상호관세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협상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우리는 세계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아세안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음.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 책정 방식에 결함이 있고 근거가 약하다고도 지적. 다만 그는 협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
– 틍쿠 자프룰 아지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과 더불어 말레이시아가 미국 상호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음. 그는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자프룰 장관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증대, 반도체·항공우주 산업 보호를 위한 부문별 예외 조항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아세안에는 미국의 초고율 상호관세가 부과된 국가가 다수. 회원국 중 캄보디아가 49%로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고,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가 뒤를 이었음.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는 24%, 필리핀은 17%, 싱가포르는 10%의 관세가 부과.
4. 미얀마, 쿠데타·지진·관세 ‘3중고’에 핵심산업 봉제업 위기
–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황에 처한 미얀마 핵심 산업 의류봉제업이 강진에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3중고’에 시달리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8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의류제조업협회(MGMA)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50만명 이상 고용된 미얀마 의류봉제업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음.
– 이들은 “미얀마가 처한 위기 상황에 추가되는 관세는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기업들을 더 취약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에 관세율 인하를 요청. 이어 “최근 발생한 강진은 미얀마 산업계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에 상호관세율 44%를 적용한 바 있음.
– 의류봉제업은 한때 최소 7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미얀마 주력 산업.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의류봉제업 종사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음. 쿠데타로 인한 혼란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로 판로가 막히자 미얀마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연이어 철수. 남은 근로자들도 생산량 축소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군부가 저항 세력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들은 군정에 대한 제재를 단행.
5. 미국-이란, 중재국 오만서 12일 핵협상
– 미국과 이란이 오는 12일(현지시간) 중동 중재국 오만에서 핵협상을 하기로 하고 각각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이를 앞두고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며칠 내로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한다고 발표하자 이란은 오만을 중간에 둔 ‘간접 협상’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음. 핵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이란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가운데 협상 시작 전부터 양측이 삐걱거리는 모양새.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 앞서 “우리는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토요일(12일)에 열릴 것이고 아주 큰 회담이며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급이 거의 최고위급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이란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음.
– 하지만 이란은 곧장 이번 협상이 오만을 사이에 둔 간접 협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12일 협상을 확인하면서 고위급 간접 협상이 오만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했음.
– 다만 일각에선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직접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중동 매체 암와즈는 이란의 내부 소식통들이 오만 현지에서 협상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미측과 직접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이란은 그동안 오만을 중재국으로 한 간접 협상으로 진의를 탐색해본 이후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 이란 측에선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을 한 것은 2015년 이란 핵합의가 도출된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이 마지막.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에 서신을 보내 핵협상을 제안했으며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간접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음.6. 튀르키예-이스라엘, 아사드 몰아낸 시리아 놓고 ‘암투’
– 이란의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시리아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암투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음. 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 시리아 팔미라 인근 T4 공군기지를 폭격, 활주로와 레이더 시설을 파괴했다며 시리아 내의 다른 공군기지 두 곳과 군사 목표물 다수도 이스라엘군의 공격 대상이라고 보도. 튀르키예가 T4 공군기지를 비롯한 시리아의 여러 군사기지를 실사하며 자국군을 주둔시키려 하자 관련 시설을 선제타격한 것으로 보임.
–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의 친(親)튀르키예 성향 반군조직들은 작년 12월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과도정부를 수립. HTS의 수장으로 임시 대통령직에 오른 아메드 알샤라는 과거 몸담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실용·온건노선을 표방하며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중.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샤라 대통령을 ‘알카에다 출신의 이슬람 성전주의자 테러범’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신을 숨기지 않으며 시리아 곳곳의 군사시설을 지속해 폭격하고 있음.
– 튀르키에는 이스라엘이 13년간의 내전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시리아를 붕괴로 몰아가거나 여러 개로 쪼개지도록 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음.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허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논평.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나 시리아에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사드 축출 전후의 혼란을 틈타 일방적으로 점령한 골란고원의 영유권을 굳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지적.
– 반면, HTS 등 반군세력을 지원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튀르키예는 시리아군에 지대공 방공체계와 무인기(드론) 등 무기를 제공, 재무장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이스라엘 측은 시리아가 튀르키예의 도움을 받아 군사적 역량을 회복할 경우 자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김. 당장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추가로 점령한 골란고원 내 시리아 영토부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
– 네타냐후 총리 등은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자 저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한 채 골란고원 거의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굳힐 태세. 튀르키예 측은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이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튀르키예내 쿠르드족 분리독립 운동을 부추기려 한다고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