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8] ‘트럼프발 20% 관세 폭탄’ 중국, 보복 조치 내놓나

1. ‘트럼프발 20% 관세 폭탄’ 중국, 보복 조치 내놓나
– 이달 초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다음 주 관세를 10% 더 매기겠다고 나서 중국이 이번에도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 미국의 내주 추가 관세 부과일과 공교롭게 개막일이 겹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음.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펜타닐)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음.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대응에 나서거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달 초 미국이 예고한 추가 보편 관세가 발효된 지 약 1분 만에 즉각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한 만큼 이번에 나올 대응에도 관심이 쏠림. 중국은 약 2주 전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농기계를 비롯해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중 하나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
–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이 중국의 양회 개막일과 겹치는 점도 주목.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다음 달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각각 개막.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회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비롯한 대(對)미국 관계 정책 기조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비교적 절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회에서 나올 대미 기조에 따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지난 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2. 중국 ‘중국군 침공대비’ 대만훈련 비난
– 중국 국방부는 대만군이 중국 침공에 대비한 연례 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대만 무력 통일 의지를 재천명.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대만군의 연례 ‘한광 41호’ 훈련 확대 방침을 겨냥해 “(대만 집권)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것(蟷臂當車·’당랑거철’과 같은 의미)은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일이고, (우리가) 조만간 당신들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음.
– 우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은 ‘미국에 기대어 독립을 도모한다’, ‘무력으로 통일을 막는다’는 환상을 품고 있다”며 “이는 정세와 민의, 실력에 대한 비교에서 심각한 오판을 한 것으로, 분수를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 그는 대만과 군사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 중인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대만으로 중국을 억제’하려 망상하며 민진당 당국이 대만 독립 모험·도발을 하도록 종용하는데, 이는 결국 자신에게 화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
– 한광 훈련은 대만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 대만군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한광 야외 기동훈련 기간을 4박5일에서 9박10일로 늘리고, 2천500∼3천명 수준의 1개 예비군 여단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키우기로 했음. 이에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한광 41호 훈련 워게임에선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 옆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전략기획 정책 차장 제이 M. 바저론 소장이 배석한 모습이 대만군 매체에 포착되기도 했음.
– 아울러 우 대변인은 미군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선 “양국은 군사 외교 채널을 통해 유효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 교류에 대해 양국은 몇몇 초보적인 계획과 안배를 갖고 있고, 적절한 때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음. 앞서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군이 대만 남부 가오슝과 핑둥 외해에서 40해리(약 74㎞) 떨어진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예고 없이 발표했다며 병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음.

3. 일본, 대졸 ‘초봉 30만엔’ 대기업 늘어
– 올해 일본 대졸 채용시장의 키워드로 ’30만엔'(약 289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목받고 있음. 주요 대기업이 대졸 신입사원 초봉을 크게 올려 30만엔대에 처음 진입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형 주택 건설사 다이와하우스는 올해 봄 대졸 사원 초임을 종전 월 25만엔(약 241만원)에서 35만엔(약 337만원)으로 40% 올리기로 했음.
–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리테일링은 3월부터 대졸 사원 초임을 30만엔에서 33만엔(약 3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음. 일본 대졸 사원 초임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 경제 침체 영향으로 한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몇 년간 대기업의 임금 인상 흐름 속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는 2024년도 주요 기업 평균 초임이 약 24만800엔(약 232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8.8% 올라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7.4%)을 1.4%포인트 앞섰음.
– 닛케이는 “대졸 초봉 인상 움직임은 2022년부터 가속화됐다”며 “고연봉으로 유명한 종합상사나 컨설팅사와의 인재 쟁탈전이 심화하면서 처우 개선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전했음. 그러나 ‘초봉 30만엔’은 일부 언론이 기사로 다룰 만큼 눈에 띄는 사례들이며 아직 일본 대졸 채용시장에서 일반화되진 않았음.
– 유명 대기업 미쓰이화학은 올해 4월 이후 대졸 입사자(종합직 기준) 임금을 9.4%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된 초봉은 28만엔(약 270만원). 다만 석사과정 수료자 초봉은 8.6% 오른 30만2천엔(약 291만원)으로, 처음 30만엔대에 진입. 올해 4월에 입행하는 대졸 사원 초임을 기존 25만5천엔(약 246만원)에서 30만엔으로 올리기로 한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연공 서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 방안도 마련했다고 닛케이가 전했음.

4. 필리핀 중국계 범죄조직, 도박장 폐쇄에 납치로 전업
–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계 사기조직 단속이 확대되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중국계 범죄조직이 같은 중국인 등을 겨냥한 납치 사건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27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납치돼 손가락 일부가 잘린 중국인 10대 소년이 지난 25일 밤 마닐라 시내에서 구조됐다고 후아니토 빅터 레물라 내무부 장관이 밝혔음.
– 이 소년은 지난 20일 마닐라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기 위해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탔다가 실종됐음. 이후 운전사는 마닐라 인근에 방치된 다른 차량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으며, 납치범들은 소년의 가족에 처음 2천만 달러(약 289억원)의 몸값을 요구. 이후 몸값을 100만 달러(약 14억원)로 낮춘 뒤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소년의 새끼손가락 일부를 자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년의 부모에게 보냈음.
– 납치범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한 경찰이 이들이 탄 차량에 접근하자 이들은 소년을 마닐라 길거리에 버려두고 달아났음. 경찰은 납치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하고 있음. 레물라 장관은 납치범 두목과 피해자 가족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폐쇄된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운영자였다고 밝혔음.
– 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로 불리는 필리핀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은 한때 번성했지만, 온라인 사기·인신매매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음. 결국 지난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모든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업장이 문을 닫았음.
– 레물라 장관은 “납치 사건의 배후에 있는 조직이 전 POGO 운영자라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이들 업장의 폐쇄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잃은 이들 중 일부가 납치 등 다른 범죄로 갈아탔다고 설명. 이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필리핀 거주 중국인과 관련된 다른 납치 사건이 최소 2건 있다고 AFP는 전했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들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하던 중국인이 여전히 1만1천명가량 필리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5.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1단계 인질-수감자 교환 완료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1단계에서 합의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마쳤음.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밤사이 인도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의 신원을 모두 확인. 이스라엘 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 이들이 오하드 야할로미, 이츠하크 엘가라트, 쉴로모 만추르, 차치 이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도 인질 시신을 넘겨받은 뒤 애초 22일 석방하려다가 하마스의 ‘모욕적인 인질 석방식’를 이유로 미뤘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43명을 풀어줬음. 지난 6주간의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는 9차례에 걸쳐 시신 8구를 포함한 이스라엘 인질 33명을 돌려보냈음. 태국인 인질 5명도 추가로 풀어줬음.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단계에서 모두 1천904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인계하기로 했으나 정확히 집계되진 않음. 다만 하마스가 약속한 수대로 인질을 석방한 것으로 미뤄 만족할 만한 규모의 수감자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하마스가 2023년 10월 기습 공격으로 끌고 간 인질 251명 가운데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59명으로 이 가운데 3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은 전했음. 그러나 휴전 1단계의 인질·수감자 교환이 마무리됐지만 휴전 2단계를 위한 협상은 늦어지고 있음. 6주 기한인 휴전 1단계는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까지. 양측은 애초 이달 초부터 기간 나머지 인질 전원 석방,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골자로 하는 휴전 2단계를 논의하기로 했음.
– 그러나 양측이 서로 합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협상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다음 단계의 휴전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머지 인질의 석방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휴전에서 물러나려고 시도한다면 인질과 그 가족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