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학생 마음건강·교권보호 기능 강화

2027년 1월 1일 시행… 마음성장지원과·교권정책과 신설 및 학교법률지원팀 설치
교수학습혁신교육과 재편·학생성장지원국 신설… 기초학력·진로교육·시민교육 지원체계 정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교수·학습·평가 및 진로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 2기의 교육 기조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학생 마음건강과 생명존중 지원체계 강화, 교권정책과 신설 및 학교 법률지원 확대, 교수학습혁신교육과 재편, 시민교육과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생의 정서적 위기와 사회적·교육적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의 기능을 분리·재편해 ‘마음성장지원과’를 설치한다. 정 교육감 2기 제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캠퍼스’의 2028년 개관 추진과 함께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했다.

본청에서는 마음성장지원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분산돼 있던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는 학생맞춤협력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 발굴부터 맞춤형 통합지원, 사안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전담 장학사 등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의 시민교육 기능은 별도의 ‘시민교육과’로 재편한다. 역사·헌법교육과 학생자치, 세계시민교육, 생태시민교육 등을 연계해 운영하고 기존 부서에 집중됐던 업무를 분산한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소속됐던 평생진로교육국은 ‘학생성장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조정실 소속 학생맞춤지원과도 학생성장지원국으로 이관해 시민교육과, 마음성장지원과와 함께 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와 정서위기 지원,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대상 학생이 중첩되는 업무를 연계하고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도 확대한다. 교육정책국에는 ‘교권정책과’를 신설해 교권침해 사안 대응뿐 아니라 저경력 교사와 장애 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원 연수, 법률·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SEM119’ 중심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했다. 2025년에는 신고 직후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일대일로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과 위기교실에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긴급교실안심샘’ 등을 도입했다.

이번 교권정책과 신설을 통해 기존 사안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를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교 법률사안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설 조직은 학교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사안 대응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수·학습·평가와 진로·진학 교육체계도 개편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담당하던 진로진학 업무와 본청의 진로교육 기능을 통합해 ‘교수학습혁신교육과’로 이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수·학습·평가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와 미래형 교수·학습·평가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직도 정비한다. 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팀을 배치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학습진단성장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학습 결손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지속한다.

초등교육과에는 ‘독서인성교육팀’도 신설한다. AI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문해력 교육을 독서·인성 교육과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총괄 업무를 이관받아 서울시교육청 산하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지원과에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정책팀’을 신설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정책 연구와 교육 빅데이터 활용 기능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연구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의 현장 연구 확대와 외부기관과의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에서 본청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된 업무를 이관·통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