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동북아 브리핑] 중국 국방동원법 시행·한국 대미 투자 발표·DMZ 지뢰 조사 결과
중국이 건국 77주년 국경절을 맞은 가운데 개정 국방동원법 시행과 제조업 경기 회복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대미 에너지 투자 계획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조사 결과가, 일본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개정 국방동원법 시행…평시 자원의 국방 전환 강화
중국의 개정 국방동원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제정 이후 첫 대규모 개정으로, 국가 주권·통일·영토보전·안보와 ‘발전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동원 체계를 규정했다. 국방동원 상태가 선포되면 인력·교통·통신·에너지·의료·언론 등 평시 자원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18~60세와 여성 18~55세의 국방 지원 임무도 명시했다.
트럼프,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30일 한국의 최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입하는 계획과 대형 원전 8기, 텍사스의 6기가와트 발전시설 건설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가운데 전략투자 부문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성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발표된 투자 계획과 실제 자금 집행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
유엔사, DMZ 지뢰 사건 정전협정 위반 판단…북한 반발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한국군과 공동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DMZ 수색 임무 중 발생한 폭발로 한국군 인원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의 조사 결과를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경을 부인했다.
중국 제조업 PMI 50.1…석 달 만에 확장 복귀
중국의 9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8월의 49.8에서 상승했다. 두 달간 기준선 50을 밑돌다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생산지수는 51.7, 신규주문지수는 50.5를 기록했다. 민간 조사인 RatingDog 제조업 PMI도 51.5에서 52.1로 올라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기준선을 소폭 웃돈 공식 지수만으로 경기 회복이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민간 서비스업도 개선…중국 증시는 분기 하락
9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는 51.6으로 전월의 51.4보다 높아져 석 달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 신규 사업과 해외 주문 증가가 개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경기 지표 개선에도 3분기를 하락으로 마감했다. CSI300은 9월 30일 하루 0.29% 올랐다.
앤트로픽, 중국 GLM-5.3의 사이버 공격 능력과 안전장치 우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9월 29일 중국 즈푸AI의 GLM-5.3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코드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의시험에서 간단한 기법으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었다며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앤트로픽은 같은 능력이 취약점을 찾아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어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시크·화웨이 협력…중국산 AI 칩 개발 환경 확대
딥시크는 9월 30일 화웨이 어센드 칩에 맞춘 프로그래밍 기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계산·통신 라이브러리 등을 제공하고, 화웨이와 함께 어센드 950 칩 128개를 사용하는 슈퍼노드의 연산과 통신을 최적화했다. 엔비디아 중심의 개발 환경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대만, 미중 관계 안정과 대만 문제의 연계 경계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9월 29일 둥하이대 연구센터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이라는 틀에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방위력 강화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주목
일본은행이 물가 상승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 금리를 더 빠르고 규칙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월 1일 발표 예정인 단칸 기업조사와 2일 도쿄 소비자물가가 다음 인상 시점을 판단할 주요 자료다. 다만 10월 연속 인상에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의 9월 근원물가 상승률 2.4%는 조사 전망치다.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한국의 대중 관계 점검 요구
존 물레나 미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정상 간 교류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을 거론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회 인사의 요구이며 미국 정부의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주요 일정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정상회의 개최 일정은 확인됐지만, 이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의 재회동은 아직 미정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