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동아시아·9.25] 미중 “새 무역 합의”…대만·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 논의됐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무역 휴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대만과 한반도 문제도 회담에 올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 휴전 연장과 ‘새 합의’
미국과 중국은 기존 무역 휴전 성격의 ‘부산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팀의 새 공동 합의를 언급하며 양국의 협력 목록은 늘리고 문제 목록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 합의의 세부 항목과 이행 방식은 공개된 발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어제의 회담 전망에서 오늘 확인된 변화는 휴전 연장과 중국 측의 새 합의 발표다.
대만, 시진핑은 ‘신중한 처리’ 요구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키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반발해 왔다. 회담에 앞서 중국 국방부도 미국에 대만 무기판매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정상회담 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방침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반도, 의제에 올랐지만 대화 내용은 비공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북한 비핵화나 북미 대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중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확인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일본, 중일 갈등 속 미중 회담 주시
쉐젠 중국 주오사카 총영사는 24일 오사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을 “반중·혐중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가 여전히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대만해협의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미중 회담 이후 미국의 대만 관련 입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AI,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구체적 조치는 미공개
시 주석은 미중이 인공지능(AI)의 위험과 이점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고, 기술의 오용과 악용을 함께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도 AI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동 규칙이나 실행 일정이 합의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의 동아시아를 읽는 세 가지 포인트》
첫째, 미중 무역 휴전은 연장됐고 중국은 새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의 범위와 세부 내용은 추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한반도와 AI는 정상회담 의제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