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캄보디아, 외교·국방 ‘2+2’ 전략대화 출범
– 중국과 캄보디아가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출범시키고 양국 간 정치·안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음.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장관, 티 세이하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양국 외교·국방 ‘2+2’ 전략대화 첫 회의를 공동 주재.
– 왕 부장은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지역 국가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엄중한 외부 환경에도 중·캄보디아는 전략적 냉정함을 유지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전략적 회복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캄보디아 방문을 거론한 뒤 이번 2+2 대화체 출범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정치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통치 경험 교류를 강화하는 등 발전과 안보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어야 한다”며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지원 의사와 함께 캄보디아 개발 및 민생 개선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 둥쥔 국방부장도 “외교와 국방 분야가 보조를 맞추고 시너지를 내는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안보 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양국이 군사적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말했음. 이에 대해 쁘락 소콘 외교장관은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통일을 위한 중국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티 세이하 국방장관은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중시하고 새로운 협력 경로를 모색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화답
– 양측은 핵심 이익을 상호 지지하고 각 분야 실질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의 ‘철통같은 우의’를 이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기로 했음.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지역 분쟁 해결을 지지하고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자유무역과 국제질서를 수호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2. 중국, 공급망 보호·외국제재 대응 법규 도입
–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규를 잇달아 도입. 이들 조치에는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제재 등으로 부당한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강한 보복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내달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22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국무원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13일에는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각각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음.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은 국가 주도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는 목록을 제정·관리해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기상황 시 국가가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음. 이와 함께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출입·중국 내 투자·출입국·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해외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응할 수 있게 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조직·개인에도 무역·투자·거래·출입국 금지 또는 제한 등으로 보복할 수 있음.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조례는 또한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그에 협조한 조직·개인에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입·출입국·데이터 국경 간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들 규정·조례가 미국 등 서방의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공급망 보호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음.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지난 19일 기사에서 “조례는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중국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엄정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 또 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에 산업망·공급망 안보를 다루는 법은 없었다면서 산업·공급망 회복력과 안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
– 외신과 전문가들도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과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가 외국의 압력에 맞서 ‘법적 방패’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 훠정신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법을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미국법을 따르면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에서 새 규정·조례가 ‘법적 보호막’을 제공한다고 해석. 규정·조례가 중국법을 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외국 법원에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외국 판사들이 중국의 주권 경계를 존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강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라이언 미첼 홍콩중문대 법학부 교수는 새 규정·조례가 “컨설팅 기업부터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회사, 또는 미국 의회에 출석해 특정 답변을 하는 경우, 나아가 개별 경영진이나 정부 관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16일 성명에서 “유럽연합(EU)에 비슷한 법이 있지만 이번 중국의 규정·조례가 EU 규정의 범위를 훨씬 능가한다”고 우려.
3. 중국 군함, 일본 대만해협 통과에 오키나와 해역 통과
– 중국이 일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군함 편대가 일본 오키나와현 남서부 해역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동부전구 쉬청화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부전구 133편대가 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원양 작전능력 훈련을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 수로를 통해 복귀했다고 밝혔음. 해당 수로는 태평양과 동중국해를 잇는 주요 지점으로, 중일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도 가까움.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과는 110㎞ 정도 떨어져 있음.
– 일본 이외 국가의 선박도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가운데 있는 65㎞ 너비의 수로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할 경우 일본이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 앞서 2024년 8월 중국군 Y-9 정보수집기가 일본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근해 영공을 침범하고 9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 일본 접속수역을 통과하자, 일본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양국이 신경전을 벌인 바 있음.
– 일본은 최근 중국을 겨냥해 요나구니를 비롯한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들을 요새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중일 갈등 당시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요나구니섬을 시찰하고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동부전구 함대의 이번 통항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이카즈치가 지난 17일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이은 것. 중국은 해당 날짜가 일본이 승리한 청일전쟁 결과로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인 점을 들어 의도적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이후 중국 동부전구는 18일 전시 대비 순항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19일에는 133편대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아마미오섬과 요코아테섬 사이 요코아테 수로를 통과해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다고 발표. 이 수로는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 수로보다는 북동쪽에 있음. 중국군은 20일에는 랴오닝함을 대만해협에 보냈음. 또 미국·일본·필리핀 등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발리카탄’을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 ‘드론(무인기) 항모’로 불리는 최신 강습상륙함 쓰촨함을 투입해 훈련했다고 21일 공개. 대만해협을 통과한 랴오닝함이 남중국해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
– 발리카탄은 필리핀 전역에서 실시되지만 주요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마주 보고 있는 루손섬 북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 훈련에는 일본도 처음으로 적극 참여해 군함과 항공기, 88식 대함미사일 체계, 병력 약 1천400명을 파견.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지는 훈련에는 호주·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도 참여. 전문가들은 미·필리핀 중심의 다국적 훈련과 중국 해군 전력의 동시 전개가 맞물리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4. 일본 자민당 “AI 개발 5년 간 1조엔 투자, 국방 등 활용”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할 인공지능(AI) 개발에 향후 5년간 1조엔(약 9조3천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 자민당은 이날 AI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당 제언안을 정리하며 이러한 목표를 세웠음.
– AI와 관련한 고도 인재를 5년간 3천명 이상 육성하는 것도 목표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다가오는 여름 일본 정부가 개정할 ‘AI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 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날 열리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본부 회의’에서 다룰 예정.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해 12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첫 AI 기본계획을 수립.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질 높은 데이터나 고품질 통신 환경의 이점을 살려 “AI 혁신에서 반전 공세에 나서고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개발,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자민당 제언안은 AI 기술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국방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 제언안은 2028년 일본에서 ‘AI 정상 회담’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목.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4회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고 전하고 재량노동제 확대 등 노동 관련 제도 개편과 스타트업 육성 등 8개 분야 과제를 중점 토론했다고 밝혔움.
5. 미얀마 반군, 대통령 평화회담 제안 거부
– 군사정권 수장에서 민간인 대통령으로 옷을 갈아입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반군 측에 오는 7월 말까지 평화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반군 단체가 거절. 22일(현지시간) 미얀마 관영 매체 ‘미얀마 알린’에 따르면 흘라잉 대통령은 전날 정부 회의에서 7월 31일까지 100일 안에 평화회담을 열겠다면서 반군 단체들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그는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 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 친국민전선(CNF) 등을 언급하면서 “아직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도 7월 31일 최종 기한까지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작년 12월∼올해 1월 총선을 거쳐 이달 초 대통령으로 선출된 흘라잉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반군 측에 협상을 제안.
– 하지만 주요 반군 단체들은 일제히 거부의 뜻을 나타냈음. 네이 폰 랏 NUG 대변인은 “군부의 거짓 초청은 군사 통치 하에서 국민의 억압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다른 저항세력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음. 살라이 흐텟 니 CNF 대변인도 군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연방 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군사적·정치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단순히 외관만 바꾼 뒤 ‘정부’를 자칭하는 자들과는 논의할 것이 없다”고 받아쳤음.
– 다만 AP 통신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국의 중재로 군사정권과 휴전한 소수민족 반군 타앙민족해방군(TNLA)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흘라잉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평화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웅산 수치(81) 국가고문의 징역 형기를 줄이고 수치 고문의 최측근인 윈 민트(75) 전 대통령을 사면, 석방하는 등 민간인 대통령으로 변신한 이후 일부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6. 파키스탄 “트럼프 휴전연장 진심으로 감사…협상지속 노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하자 중재국 파키스탄 정부가 환영을 표하고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을 대신해서, 나는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음. 이어 “파키스탄은 무력 충돌의 협상을 통한 타결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만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 끝나고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면서 위협하다가 휴전 만료 시한이 임박하자 연장 선언을 택했음. 휴전 만료를 앞두고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에 휴전 연장을 요청하고 이란 측에도 협상 참여를 계속 요청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음. 전날 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방송부 장관은 X에서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이란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란 측의 협상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파키스탄의 이런 휴전 연장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미국이 이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타격하는 등의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파키스탄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파키스탄의 국제관계 전문가 사이드 모하마드 알리는 AP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무기한 휴전 연장 약속을 얻어낸 것은 파키스탄의 성과라고 평가. 또 파키스탄이 역내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협상 결렬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관측.
–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날도 외교적 접촉을 계속하는 등 대화를 지속하려고 애쓰고 있음. 샤리프 총리는 이날 레자 아미리 모가담 주파키스탄 이란대사를 만나 지역 정세와 평화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음.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도 제인 매리엇 주파키스탄 영국 대사를 만나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 파키스탄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
7. 유대인 정착촌 활동가들, 시리아·레바논 국경 침범
– 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해온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 활동가들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사건이 발생. 22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유대인 정착촌 활동가 40여명이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시리아에 들어갔다가 강제 퇴거당했음.
– 스스로를 ‘바산의 선구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은 국경 인근에 있는 하데르 외곽의 한 건물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쳤음. 바산은 유대교의 성서인 토라(모세오경)와 시편 등에 등장하는 요르단강 동쪽의 고원 지대로, 유대 민족에게 승리의 땅이자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묘사되어 있음.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시리아 영토 내 정착촌 건설을 공식 승인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주장.
–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연행돼 이스라엘로 돌아왔음. 소셜미디어에는 시리아로 들어간 이들이 한 건물 옥상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노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돌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약 40명의 활동가가 시리아 국경에서 약 500m가량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접경 지역으로 연행해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했음.
– 이날 오후에는 10여명의 유대인 정착촌 활동가가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에 집결했고, 이 가운데 3명이 국경 울타리를 넘어 레바논 영토 내로 진입했다가 돌아왔음. 현장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군은 국경을 넘은 용의자들을 체포해 경찰에 인도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과 군 장병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안이자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경고.
8. 이란 호르무즈 통제 강화, 선박 통행 사실상 마비
–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선박 통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음.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경제에도 충격이 확산하고 있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수가 지난 21일 단 1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 22일에는 더 많은 선박이 통행을 시도했지만, 이란이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하며 ‘무력행사’에 나서자 선박들이 일제히 기수를 돌렸음.
–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 내 1만3천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역봉쇄에 나섰지만, 이란은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한때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에 나서고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선박들이 이동을 재개하는 듯했지만, 곧바로 이란이 미군의 역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단속 강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상황이 나빠졌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란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풀이. 실제로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가솔린, 디젤, 난방용 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음. 지난 18일에는 이란의 선박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33척이 즉각 운항을 중단하고 회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음. 주목할 점은 이란 연계 선박의 통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음.
– 해운 전문 데이터 업체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쟁 초기인 3월 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이란 화물을 실었거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란 연계 선박 308척이 해협을 통과. 반면 이란과 무관한 선박은 같은 기간 90척 통과에 그쳤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을 시사. 미국은 이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입출입하거나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음.
– 미군은 현재까지 이란 연계 선박이 봉쇄망을 뚫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소 7척의 이란 연계 선박이 미국의 봉쇄망을 뚫고 통과. 미군은 아파치 공격헬기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배치해 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미 해군 주력 함정들이 이란의 보복을 우려해 해협 안쪽에서 직접적인 호송 작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선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NYT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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