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외국계 은행 해외대출 한도 3배 상향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외국계 은행들의 해외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음. 침체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중국 기업들의 ‘돈줄’을 틔워주는 동시에 최근 강세를 보이는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16일 중국 내 외국계 은행 및 합작 은행의 해외 대출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0.5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음.
– 해외 대출 레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해외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뜻함. 이 비율이 0.5에서 1.5로 늘어났다는 것은 은행이 예전보다 3배 더 많은 돈을 해외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는 의미. 중국 기업이 해외 공장 설립, 자원 개발, 현지 법인 운영,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
– 당국은 같은 날 국가 정책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도 대출 한도 비율 역시 기존 3에서 3.5로 조정하면서 성명을 통해 “해외 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은행들이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새로운 규정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를 더 잘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내수 부진과 과당 경쟁, 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수년간 뚜렷해진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음.
–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내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FDI)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므로 수요는 강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을 통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천743억달러(약 257조원). 이번 조치에 위안화 환율 안정 목적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옴.
– 푸단대 경영대학원 산하 과학기술혁신센터의 샤오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달러 약세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을 분산시키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요가 더 늘어나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과도 맞물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성장 활로를 열어주면서도,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로 움직여 수출 경쟁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피하려는 계산.
2. 중국-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협력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천연가스 협력 강화를 제안.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
– 딩 부총리는 “양국이 천연가스 협력을 심화하고 인프라·무역·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자”고 말했음. 이어 “상호이익과 윈윈 원칙에 따라 협력 공간을 지속 확대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그는 또 중국이 향후 5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각국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딩 부총리는 아울러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영구 중립’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서 상호 지지를 이어가자고 밝혔음.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협력을 우선 과제로 삼아 인프라 건설·첨단기술·농업·인문·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고 화답.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민족 지도자이자 인민위원회 주석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를 만나 일대일로와 천연가스 분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에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핵심 국가로, 양국은 2006년 협정을 통해 연간 400억㎥ 규모의 가스를 거래해 왔음. 공급 규모는 향후 650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철도·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
3. 중국,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부유식 장벽 설치
–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남중국해의 대표적 분쟁 해역에 부유식 장벽을 또다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이 지난 10∼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입구에 길이 352m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고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이 밝혔음. 타리엘라 대변인은 암초 내부에서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6척, 외부에서 3척이 각각 목격됐다면서 이들이 암초 “입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로이터가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 밴터로부터 입수한 현지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 10일 암초 입구에 중국 어선들이 정박한 모습, 11일 암초를 가로지르는 부유식 장벽 모습이 각각 포착. 최근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소장도 지난 5∼12일에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 해경선 10척이 목격됐다고 전했음. 중국은 2023년에 스카버러 암초 앞에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 데 이어 2024년에도 같은 곳에 비슷한 장벽을 만들어 필리핀과 대립한 바 있음.
– 중국 측은 필리핀 어선들이 자국 영해 안 ‘천연 호수’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한 데 비해 필리핀 측은 중국이 자국 어민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맞섰음.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약 240㎞, 중국 하이난성에서 약 900㎞ 각각 떨어져 있는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자리 잡고 있어 필리핀 어선들이 자주 조업하는 곳.
– 하지만 중국은 2012년 이곳을 점유한 이후 필리핀 어선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필리핀 측 선박에 여러 차례 물대포 공격을 하는 등 충돌을 빚어 왔음.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하고 있음.
4. 일본, 태평양 수송로 방위강화 추진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태평양 해상 수송로의 방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 대만 유사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제2도련선(중국이 설정한 열도선 중 하나) 서쪽의 항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일본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농산물 등 물자의 주요 해상로가 태평양에 포진해있기 때문.
–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를 계기로 국제법에 기반한 항행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태평양 상공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 태평양 쪽 섬 지역 레이더나 초계기 활용 등을 검토할 계획. 또 방위장비 무상 공여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이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태평양 섬나라나 동남아시아 등과의 협력도 확대.
– 일본은 석유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며 농수산물도 62%(칼로리 기준)를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물자 수송 해상로는 사실상 생명선이기도 함.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태평양 진출을 강화해온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연내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추진 중. 이를 위해 이달 중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도 발족할 예정.
–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방위성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함재기 이착륙 횟수는 2022년 약 320회에서 지난해 약 1천460회로 늘었고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진출 횟수도 같은 기간 2회에서 5회로 증가.
5. 동남아 쌀값,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
–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각국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비료 가격과 수송비 등의 급등에 쌀값도 뛰어오르고 있음.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쌀값의 기준(벤치마크)으로 꼽히는 태국산 장립종 백미(파쇄율 5%) 가격은 이달 2∼8일 1주간 톤(t)당 423달러(약 62만4천원)로 전주보다 약 10% 올랐음. 이런 상승 폭은 2023년 8월 이후 최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 그간 쌀값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10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근접.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운송료·수송비와 비료 가격 등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쌀값이 다시 치솟고 있음. 싱가포르 라보뱅크 은행의 원자재 선임 애널리스트 오스카 차크라는 태국 일부 농민들이 치솟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아 쌀 재배를 중단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음.
– 실제로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많은 태국 농민이 벼농사에 필수적인 양수기·농기계 가동에 필요한 경유(디젤)를 며칠 동안 구하지 못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필리핀에서도 유가 상승에 따른 수확·수송 비용 급증으로 수확 철이 된 채소를 밭에서 썩게 내버려 두는 농민들이 늘고 있음.
– 앞서 이달 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28.5로 전달보다 2.4% 상승,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FAO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 중동 무력 충돌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세계 식량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 천연가스가 주원료인 요소비료 가격도 이란 전쟁 전 t당 400달러 수준에서 이달 초 700달러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음.
6. 미국-필리핀 ‘중국 없는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 미국과 필리핀이 16일(현지시간) 협정을 체결해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첨단 공업 특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필리핀이 제공키로 한 4천 에이커(16.2㎢) 부지에 들어설 이 공단은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돼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 제조업체들이 입주. 이곳에는 필리핀 법이 아니라 미국 보통법(common law)과 외교적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이런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WSJ은 전했음. 부지 제공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며 99년간 갱신이 가능.
– 트럼프 행정부가 이 특구를 만드는 목적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희토류 금속 등 핵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설명.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방위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공단 입주 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그중에서도 핵심 광물 가공과 제조를 중국 공급업체들로부터 이전시키거나 재배치하는 데 기여하는 제안에 우선권을 줄 예정. 투자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하게 됨.
–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며 세계 2위의 니켈 생산국이지만 수출이 주로 원자재 형태로 이뤄졌으며 기술 공급망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가공 광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 중국은 현재 전세계 희토류 가공의 약 90%,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약 70%를 장악. 필리핀은 니켈, 구리, 크롬철석, 코발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루손 섬 공단에 입주할 미국 기업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미국 내 제조업체들에 공급될 수도 있음.
– 이번 계획은 또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음.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상 훈련 등으로 필리핀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 공급을 끊을 수 있는 적대국이 광물과 가공 재료를 통제하고 있다면 오하이오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음.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될 이 공단은 현재 구상 단계이며, 입주할 미국 기업이나 생산 품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이번 협정으로 필리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합류하게 됐음.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그 협력국 사이의 연합체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인도 등이 12개국 이상이 참여. 이번 공단 설립 계획은 필리핀, 미국, 일본이 루손 섬 수빅 만의 대규모 상업 해운 항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루손 경제 회랑’ 프로젝트에 바탕을 두고 있음. 루손 경제 회랑 프로젝트는 운송,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및 기타 핵심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7. 사우디,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30억달러 예금 추가 예치
–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30억달러(약 4조4천400억원)의 예금을 추가로 맡긴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 SPA는 사우디가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기존 50억달러(약 7조4천억원) 규모의 예금 만기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음. 전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사우디 제다를 방문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맞아 회담한 직후 이뤄진 조치.
–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약 35억달러(약 5조 1천8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7년만에 처음으로 거부하고 상환을 요구하면서 파키스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는데 사우디가 지원하고 나선 모양새. 사우디의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 말 UAE의 지지를 받던 예멘의 분리주의 무장세력인 남부과도위원회(STC)와 사우디가 접경지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며 사우디와 UAE의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우디는 과거 국내외 안보가 불안해질 때마다 서아시아의 군사 대국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파키스탄은 경제 위기 때 사우디의 지원을 받곤 했음. 양국은 작년 9월 17일 전략적상호방위조약(SMDA)을 체결하면서 더욱 밀착하고 있음.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파키스탄 공군 전력이 사우디 동부 다란 지역의 킹압둘아지즈 공군기지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음.
8. 레바논 “이스라엘, 휴전 이후에도 남부에 공격 지속”
–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간의 휴전으로 레바논 전역에서 축하 분위기가 확산했다. 하지만 휴전 직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공격이 지속됐다는 주장도 뒤따랐음.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의 휴전 사실을 공개하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시민들이 공중으로 총을 쏘며 기쁨을 표현. 전쟁 피해가 컸던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도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휴전을 기념.
– 다만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총알은 적을 향해야 한다”며 축하 사격 자제를 촉구하면서 유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경고. 헤즈볼라는 중동 내에서 이란의 가장 막강한 대리세력. 이스라엘은 자국 북부와 접경한 레바논 남부에 거점을 두는 헤즈볼라는 최대 안보위협으로 간주.
–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충돌은 올해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촉발.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을 공격하고 남부 국경 지역 일부를 점령.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장기적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레바논 정부는 교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긴장 완화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해왔음.
– 이런 가운데 레바논군은 양국 간 휴전이 발효된 이후인 17일 오전에도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에서 “공격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 레바논군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 행위로 인해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 지역으로 돌아가는 주민과 피란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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