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당국, 온라인서 비관·염세 정서 단속
– 중국 당국이 온라인상에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감정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캠페인을 시작. 23일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에 따르면 CAC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인터넷 정화운동인 ‘칭랑'(淸朗·맑고 깨끗함)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개월간 ‘부정적 정서 악의적 선동 문제 정비’ 특별행동을 펼친다고 밝혔음.
– CAC는 이번 특별행동이 “악의적으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적 분위기를 퍼뜨리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행위를 언급. CAC는 이와 관련해 “‘노력 무용론’이나 ‘공부 무용론’ 등과 같은 절대화하고 소극화하는 논조를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부추기는 것”과 “사회현상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개별 사례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며 염세주의 등 부정적 인생관을 선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부연.
– CAC의 이번 ‘부정적 감정 단속’ 캠페인은 중국에서 경제 부진과 치열한 경쟁,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음.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는 노력해도 현실을 바꾸기 힘들다는 비관적 정서가 퍼지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뜻하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이나 ‘바이란'(擺爛·썩게 내버려 두다) 같은 용어가 수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음. AFP통신은 당국의 이번 단속이 “탕핑·바이란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음.
–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도 CAC의 이번 단속 내용을 전하면서 최근 여러 ‘탕핑’ 블로거들의 계정이 차단당했다고 지적. CAC는 이밖에 “사회 핫이슈를 이용해 신분, 지역, 성별 등 정보에 꼬리표를 붙이고 오명을 씌워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음. AFP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저장성 동부지역 당국자들이 성별 문제를 유머 소재로 다루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에게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차별 관련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음.
2. 중국 인민은행장 “풍부한 유동성 보증, 경기호전 강화”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수장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동성이 풍부하도록 보증하겠다”고 밝혔음. 22일(현지시간) 앙광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이날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성과와 관련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음.
– 판 행장은 “인민은행은 향후 거시경제 운영 상황·형세의 변화에 근거해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유동성이 풍부하도록 보증하고 사회의 종합적인 금융비용이 내려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소비 촉진과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지지하고, 경제의 반등·호전 형세를 견고히 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 향후 통화정책 결정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측면의 원칙이 매우 명확하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되 내외적 균형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 입장은 (시장) 지지적이며,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전했음. 판 행장은 최근 있었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만큼 시장 반응도 비교적 평온했다”고 평가. 또 주식·채권·환율 등 중국의 주요 금융시장도 안정적이었다고 봤음.
– 한편 판 행장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위안화가 세계 무역금융 화폐 및 결제 화폐 순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비중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인민은행이 현재 32개 국가·지역과 양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음. 이어 7월 말 기준 해외 개인·기관이 보유한 중국 국내 주식이 3조여 위안, 채권이 4조여 위안, 예금·대출이 3조 위안 정도로 이들 합계가 10조 위안(약 1천956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
3.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들, 외국인 겨냥해 보수표심 공략
– 내달 4일 치러질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 간에 외국인 정책이 주요 쟁점의 하나로 급부상.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체 출마자 5명 가운데 4명이 전날 개최된 소견 발표 연설회에서 외국인 정책을 거론. 양강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연설 시간의 절반가량을 외국인 정책에 할애. 그는 외국인이 나라현 나라시의 명물인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며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기뻐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음.
– 또 다른 양강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외국인 불법취업이나 주민과의 마찰, 치안 악화 등에 의해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정책 사령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최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외국인에 의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호소.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도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가 걱정거리가 됐다”며 “위법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1년 전인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을 기류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 마이니치신문도 참정당의 부상에 따라 보수 성향 지지층의 자민당 이탈 우려가 커졌다면서 외국인 규제 강화는 배외주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 작년 총재 선거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야당을 상대로 어필하려는 움직임.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 21일 연정 확대와 관련해 “나는 그쪽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비교적 우호적인 인맥을 쌓아왔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기본 정책이 합치하는 야당과 가능하면 연립을 짜는 것까지 생각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모테기 전 간사장은 “연정 확대를 추구한다”고 더 명확히 밝혔음.
– 마이니치신문은 “출마 후보들이 연정 확대나 정책별 협력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추파를 보낸다”며 “후보들의 공약에도 가솔린세 잠정세율 폐지 등 야당과의 협력을 시야에 둔 내용들이 눈에 띈다”고 전했음.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협력을 못 얻으면 법안도 예산안도 통과되지 못한다”며 “야당과의 궁합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혔음.
4. “월가 은행들, 비자 폭탄에 인도 채용 확대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에 폭탄급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결정이 미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인도에서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 이들 은행이 미국 본사 직원을 늘리는 대신 인도에서 운영되는 사업 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미 대형 은행들은 인도의 ‘글로벌 역량센터'(GCC)의 최대 고용주들. 이 센터는 주식·채권 등의 거래 지원, 위험 노출도 감시·적법성 확인 같은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적 지원 역할을 수행. 이들 센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계량분석가, 회계 전문가 등을 고용하고, 월가 은행들이 미국 고용 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숙련 인력을 확보해 저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억제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전략이지만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은행들이 뭄바이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인도의 IT 허브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20년 넘게 미국 은행들과 일해온 인도 채용업체 안라거 인포테크의 설립자 우메시 찻제드는 “해외 업무 이전에 새로운 규제가 내려지지 않는 한 외국(미국) 은행들은 인도의 역량센터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에 따르면 인도의 GCC는 2019∼2024년 사이 연 9.8% 성장하며 640억달러(약 89조원) 규모 시장으로 커졌음. 현재 GCC 수는 1천700개인데 2030년이면 최대 2천500개로 늘어날 전망. 미국 은행도 GCC의 주요 고용주로, 시티그룹은 인도에 약 3만천명을,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만7천여명을, JP모건은 5만5천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보통신(IT) 및 컨설팅, 회계, 의료 분야 전문직 비자인 H-1B의 신규 발급 수수료를 종전의 1천달러(약 139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3천930만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H-1B 비자는 주로 테크 부문에서 해외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통로로 쓰이는데 금융사와 컨설팅 업체 역시 인력 채용에 이를 활용해왔음. 2023년 9월 끝난 미국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 비자 수혜자의 72.3%가 인도 출신이었음.
5. 파키스탄 4차례 폭발 테러, ‘공습-사고’ 대립
–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키스탄 북서부 일대에서 4차례 폭발이 발생해 24명이 숨졌음. 현지 주민들은 파키스탄 전투기가 주택 4채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무장단체 은신처 안에 있는 탄약고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음. 23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 있는 카이버 지역에서 4차례 폭발이 일어나 24명이 숨졌음.
– 파키스탄 경찰 관계자는 폭발사고로 민간인 10명과 무장세력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수하일 아프리디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의원은 사망자 모두 민간인이라며 파키스탄 전투기가 주택 4채를 폭격했다고 주장. 알리 아민 간다푸르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총리도 성명에서 “이런 사건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비극적”이라며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작전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 다만 그는 작전 성격이나 주체와 관련한 내용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 피해 지역 주민인 모하마드 알리 신와리는 로이터에 “최소 어린이 12명이 숨졌다”며 “한밤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현장에 도착해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말했음. 주민 수천 명은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한 뒤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고 명확한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 민간 인권 단체인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도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민간인이 공중 폭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촉구.
– 그러나 파키스탄 보안 당국자들은 전투기 폭격을 부인하면서 무장 단체 은신처의 탄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 AP는 보안 당국자 말을 인용해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이 주거지 한 가운데에 폭발물 제조 공장을 지었다고 보도. 현지 소식통도 파괴된 주택 4채 가운데 한 채에 무장 대원 4명이 거주했다고 전했음.
–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무장단체의 공격이 급증했고 대부분은 TTP가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가 모여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인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이념을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또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을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6. 이스라엘, ‘팔 국가 승인’에 요르단강 서안 합병 추진
–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물결에 맞서 이스라엘 내각의 극우 장관 중심으로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자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 정착촌 운동가 출신으로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서안지구 합병을 요구하며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밝혔음. 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음.
–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 리쿠드당 소속 장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FT는 전했음. 니르 바르카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진정한 대답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해체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에 주권을 적용하며,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헤브론 토후국(Emirate of Hebron)과 같은 지역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썼음.
–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 등 서방 4개국은 이날 차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선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음. 국제사회의 이러한 팔레스타인 승인 움직임에 맞서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들은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서로 단절시켜 국가 수립을 저지하겠다는 계획.
– 영국 일간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가장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서안지구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C 구역’을 합병하는 것. C 구역은 현재 이스라엘이 군사·행정권을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대인 정착촌이 자리 잡고 있음. 두 번째 안은 서안지구와 요르단의 국경에 위치한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는 방안.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세 번째 방안으로 이스라엘과 서안지구를 구분하는 ‘그린 라인(Green Line)’에 가까운 정착촌들을 합병하는 안을 추진.
–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각각 이집트, 요르단 점령지였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차지하고 정착촌을 건설해 지역 내 유대계 인구를 늘렸다.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으나 서안지구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저지른 테러 행위를 단죄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
–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맞서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자는 계획은 이미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이스라엘 영토 한복판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은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 다만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할 경우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 유럽연합(EU)도 이스라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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