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독일, 군용기 레이저 조준 공방
– 중국 군함이 홍해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독일 군용기를 레이저로 조준했다는 독일 정부의 발표에 중국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 10일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 측이 밝힌 정보와 중국 측이 이해한 사실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 해군은 국제항로의 안전 유지에 공헌하며 독일·유럽 측과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로 즉시 소통을 강화해 오해·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
–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독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주장. 정찰기는 근접 감시 및 정보 수집이 임무이며 이는 중국 군함의 정상적 항행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 군함에는 레이저 무기가 없는 만큼 전자광학·조명 장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 앞서 독일 외무부는 8일 “(홍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아스피데스(방패) 작전을 수행하던 독일 항공기를 중국 군대가 레이저로 겨냥했다”며 “독일 인력에 대한 위협과 작전 방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음. 독일 국방부도 “다중센서플랫폼(MSP) 항공기가 전에 여러 번 마주쳤던 중국 군함으로부터 아무 이유도, 사전 접촉도 없이 레이저를 맞았다”며 항공기는 사건 이후 비행을 취소하고 지부티의 기지로 돌아갔다고 전했음.
–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정책 여파로 한때 관계 개선 여지가 보였던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최근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음. 중국은 지난 4일 유럽산 주류(브랜디)에 최고 34.9％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6일에는 의료기기 입찰에서도 EU의 중국 업체 참여 금지에 똑같은 보복 조치를 내놨음. 유럽은 중국의 저가 수출,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해서도 반발하고있음.
– 중국은 이달 말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유럽에 보내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역효과만 났다는 평가가 나옴. 독일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지난 3일 왕 주임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희토류 등) 수출통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음. 로이터통신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르면 오는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양자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2. 일본 여당, 선거 위기에 총리 1주간 1만㎞ 유세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승부처로 거론되는 지역구를 공략하기 위해 공식 선거전 개시 직후 1주간 약 1만㎞를 이동하며 유세 활동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 이시바 총리는 선거전이 시작된 3일부터 전날까지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 등을 위해 약 9천980㎞를 이동.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네 차례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총리가 선거전 개시일로부터 1주간 2천∼5천㎞대를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강행군에 나선 셈.
– 이시바 총리가 방문한 지역은 대부분 당선자 1명을 뽑는 ‘1인 지역구’.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 지역구 중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32곳이 1인 지역구.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 들른 이후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현으로 이동해 유세전을 펼쳤음. 이어 7일에는 규슈 남부에 있는 광역지자체인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을 방문. 두 지역은 자민당 세력이 강해 과거 ‘보수 왕국’으로 불렸지만, 초반 판세를 보면 자민당 후보 당선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분석.
–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125석 중 50석 이상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이 목표를 이루면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 의석수 75석을 합쳐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음. 자민당과 공명당 기존 의석수가 66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석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관측. 이시바 총리가 강행군을 펼친 배경에는 이러한 판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해설.
– 다만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30% 전후로 저조한 편이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총리 유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여당이 전반적으로 고전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참의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 쓰루호 요스케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와카야마현에서 “운 좋게도 노토에서 지진이 났다”고 실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은 더 난처한 처지가 됐음.
3. 아세안·미중 외교수장, ‘트럼프 관세’ 등 논의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말레이시아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지역 현안 논의에 들어갔음. 아세안은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본 행사를 개막. 이어 오는 10∼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도 참석.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 연설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힘이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전 세계의 성장 촉진에 쓰였던 도구들이 이제는 압력, 고립, 봉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미국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수출 제한, 투자 장벽이 이제 지정학적 대결의 날카로운 도구가 됐다”면서 “외부 압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끼리 더 많이 교역하고 투자함으로써 우리 내부 기반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앞서 미국시간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내달 1일부터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 14개국 중 태국(관세율 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캄보디아(36%), 라오스(40%), 미얀마(40%) 등 6개국이 아세안 회원국이다.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도 각각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받았음.
–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현재 여러 회원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함께 우려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음. 외신에 따르면 이들 장관은 공동 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 관련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이들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관세가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
–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관세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회원국이며,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은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브릭스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회의에 참여. 따라서 취임 이후 이번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루비오 장관이 아세안과 다른 주요국 상대로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
–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악화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거론될 것으로 보임.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서 교전에 이어 국경 통행·무역 통제 강화 등의 행동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음. 게다가 이 문제와 관련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여파로 패통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태국 정치 혼란이 심해지고 있음. 아세안의 단골 의제인 중국과 인접 국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만 4년 반째 계속돼온 미얀마 내전 등도 논의될 예정.
4. ‘한인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 확정판결
–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둠라오가 자신의 하급자인 현직 경찰관 2명과 함께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를 2심과 같이 인정.
–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들에 의해 납치된 후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음. 공범 2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무죄로 풀려났음. 이후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둠라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음.
– 그러나 둠라오는 항소법원이 인신 구속을 위한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형이 집행되기 전에 도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 이에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국 정부는 필리핀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검거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이날 한국대사관은 판결 직후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와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청(NBI)에 둠라오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에 PAOCC 측은 전국 수배·언론 홍보 등을 통해 둠라오 체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음.
5. 하마스 “이스라엘 인질 10명 석방 동의”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인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
–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간접 협상에서 구호물자 공급,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진정한 보장 방법 등 여러 쟁점이 있다고 설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남부 지역에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AP통신은 지적.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지난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접 휴전 협상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낙관론을 지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전날 “이번 주 안에 가자지구에서 60일간의 임시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합의가 성사되면 인질 생존자 10명이 석방되고 시신 9구가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음.
– 가자지구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시작됐음. 로이터 통신은 현재 인질 약 50명이 가자지구에 남아 있고 그중 2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AFP통신은 남은 인질이 49명이고 그중 27명은 이스라엘군이 사망을 확인했다고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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