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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브리핑]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북핵·대만·반도체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 정상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안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과 대만해협,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이번 회담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중국·러시아의 첫 3자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접촉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군의 항공기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가 진전되는 등 중장기적인 군사력 증강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일본과 대만 주변에서도 활동이 포착됐다.

한국은 미·중·러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한일관계 등 여러 현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틀간의 정상외교가 중요하다.

오늘 브리핑은 중국·대만·북한·일본·한국·미국·러시아를 중심으로 14개 현안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1. 미·중·러 정상, 19일 선전서 첫 3자 회담…핵군축과 국제안보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세 나라 정부가 회담 일정을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며 핵군축과 전략적 안정, 국제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세 강대국이 직접 대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세계적 강대국이라는 위상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국제질서의 핵심 행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문제에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에서도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북한과 대만 문제 역시 공식 의제에 포함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으로서는 회담 자체보다 회담 이후 세 나라가 어떤 공동 입장이나 후속 협의체계를 마련하는지가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충분한 참여 없이 강대국 간 협상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2. 중국, APEC 앞두고 6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외교적 영향력 확대

시진핑 주석은 17일 광둥성 선전에서 캐나다,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페루, 칠레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했다.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과 투자, 공급망 협력,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는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와 무역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외 의존 구조를 다변화하려 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역시 중국의 장기적인 외교전략과 연결된다.

시 주석은 파푸아뉴기니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평가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지 확보에도 힘을 쏟았다. 경제협력과 정치·안보 현안을 연결하는 중국 외교의 특징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중국이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중심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무대다. 다만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제 투자와 교역 확대, 중국 경제의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3. 미국, 중국의 해외 AI 데이터센터 이용 차단…반도체 통제 새 국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의 연산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의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한 단계 확대된 조치다.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연산능력을 임차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우회 접근을 국가안보와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산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소프트웨어, 생산장비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미국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중요한 변화다. 첨단 메모리 수요 확대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중 수출 제한과 중국 내 생산시설 운영, 글로벌 고객사와의 거래에는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4. 젠슨 황 스캔들, 미·중 외교 변수로 부상…첨단기술 안보 논쟁 확산

엔비디아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와 관련한 스캔들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황 전 CEO와 관련된 인물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 다뤄야 한다. 다만 사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보호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AI 반도체가 단순한 민간 산업재가 아니라 군사·정보·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와 사업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 쿼드, 중국의 해양 진출과 희토류 규제 견제…공동 해상훈련 추진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문서에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2027년 공동 해상초계기 훈련과 사이버안보 협력, 해저케이블 연결망 확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도 주요 쟁점이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쿼드 국가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은 쿼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해양안보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깊다. 따라서 쿼드 국가들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6. 대만 주변 중국군 항공활동 45.9% 감소…긴장 완화로 단정 어려워

대만 국방부 통계를 인용한 Taiwan Security Monitor에 따르면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대만 주변에서 탐지된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 활동은 60회로 전주 111회보다 45.9% 감소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도 78회에서 37회로 52.6% 줄었다. 중국군은 12일 합동전투준비순찰을 실시하는 등 군사활동을 계속했다.

항공기 활동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적 상황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수치만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항공기 출격뿐 아니라 해군 함정 배치와 해경 활동, 사이버공격, 정보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11월 28일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군사적 긴장 수준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관심사다.

한국에는 대만해협의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 변수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과 해상 물류, 에너지 수송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7. 중국 4번째 항모 건조 진전…핵추진 항모 보유 가능성 주목

중국 다롄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 번째 항공모함의 선체 구조가 진전된 모습이 위성영상에서 포착됐다. 지난 12일 촬영된 영상에서는 선체 양측 구조물과 비행갑판 관련 부분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기존 중국 항모보다 커진 구조를 근거로 핵추진 항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항모의 공식 명칭과 추진 방식, 건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2027년 진수 가능성도 전문가들의 추정이며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중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할 경우 장기간 원거리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대만해협뿐 아니라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의 영향력 확대와 연결된다.

한국은 중국 항모전력의 확대가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구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원해작전 능력이 강화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역학관계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8. 북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다시 부상…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성사된다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회담 수용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와 러시아·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왔다. 미국과 대화하더라도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하는 과거 방식보다는 핵보유 현실을 인정받고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는 접근과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한국은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외교적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미 협상이 군사적 긴장 관리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도록 사전 조율할 필요가 있다.

9.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지속…중국의 입장은 복합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후원과 군사·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 및 서방에 대응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군사기술 이전과 무기체계 현대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중시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완전히 일체화된 군사동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협력 범위를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 한국은 세 나라의 전략적 차이를 파악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10. 한일 정상회담, 협력 확대 재확인…조국 일본 입국 거부는 외교적 변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조 전 대표는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적 사유와 판단 과정은 일본 당국의 공식 설명을 통해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독도와 역사 문제 등 대일 현안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정치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입국심사 문제를 넘어 한일 양국의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는 반면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는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국민의 권익과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균형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11. 일본, 중국·러시아와 관계 개선 모색…다카이치 외교의 복합 전략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마닐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 각료와 짧게 접촉했다. 중일 정상 간 공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본이 중국과의 대화 통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직접 협의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접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은 일본의 대중·대러 외교를 단순히 한일관계의 연장선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강대국 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전략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러시아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일본·대만 주변에서도 활동

17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영공 침범과는 구분되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우발적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같은 날 일본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 대만도 동쪽 해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두 대의 활동을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주변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이 같은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동북아와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메시지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과 직접 연결된 군사작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은 러시아 군용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중·러 군사협력의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함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13. 이재명 대통령 선전 도착…한중 정상회담 성과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새벽 중국 선전에 도착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마닐라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연속적인 정상외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와 공급망, 교역 및 투자, 인적 교류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크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우호적인 외교적 표현보다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후속 협의체계 구축 여부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14. 중국 경제, 반도체 국산화 기대와 내수 부진 우려 공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로 중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과 인터넷 대형주의 주가가 엇갈렸다. 17일 장중 중국 반도체 관련 지수는 강세를 보인 반면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규제 강화가 중국 반도체 업체에는 수입 대체 수요를 제공하지만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의 기술 자립을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 생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존재한다.

한편 선이친 중국 국무위원은 산시성 바오지와 시안을 시찰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강조했다.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 안정, 신흥산업 육성,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뿐 아니라 내수 부진과 지방재정 문제, 고용 불안을 동시에 관리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과 소비시장 변화가 한국의 수출과 현지 투자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종합 분석

첫째, 동북아 외교의 중심이 미·중 양자관계에서 미·중·러 3자 협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의 직접 대화는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주요 안보 현안이 당사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논의될 경우 새로운 외교적 불확실성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미국의 대중 견제는 군사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구조적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반도체에 대한 우회 접근 차단과 쿼드의 해양안보 협력은 중국의 기술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동시에 제한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은 다자외교와 기술 자립, 해군력 증강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문제와 제재 완화, 체제 안전보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 간 협상에서 일본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항공기 출격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의 항모전력 증강과 대만 주변 군사활동, 러시아 군용기의 역내 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가 장기적인 안보 불확실성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미·중·러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강대국 간 대화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합의가 반드시 한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의 안보 이익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과는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공급망,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 인적 교류 확대를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요청해야 한다.

일본과는 안보 및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역사와 영토 문제에 관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한일관계가 정치적 사건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을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과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과제다.

향후 주요 일정

11월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 예정
11월 19일: 트럼프·시진핑·푸틴 첫 3자 정상회담
11월 20일 전후: 대만 10월 수출주문 통계 발표 예상
11월 23일 주간: 미국 주도 핵심기술·공급망 협력 관련 추가 일정 주목
11월 28일: 대만 지방선거
12월 14~15일: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예정
2027년 1월 10일: 미·중 무역 관련 일부 유예조치의 만료 예정일

전망

11월 18일 현재 동북아는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는 국면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직접 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첨단기술과 군사력, 지역 안보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자의 외교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이 전략적 안정과 핵군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문제가 어떤 수준에서 논의될지가 중요하다. 세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하다.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실제로 논의되는지,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동북아의 미래는 강대국 간 경쟁의 강도뿐 아니라 그 경쟁을 관리할 외교적 능력에 달려 있다. 한국은 국제질서 변화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의제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외교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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