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이 기사] ‘시급 1000원’ 택배 노인들의 주름살 펴질 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회원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보다 9.6% 포인트나 높은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참고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미국이 25.3%, 독일은 20.5%, 일본도 14.5%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또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10%를 밑돈다.

저임금 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0년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였는데, 이것은 각각 OECD 평균 37%와 48%보다 4∼7% 포인트 낮은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 6.66달러의 47%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에 더욱 쪼들리고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은 7월 25일자 1면에 ‘시급 1000원’에 지하철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 할아버지(65)의 이야기를 올렸다.

최 할아버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보통 하루에 1~2건(한 달에 한 번꼴로 하루 최대 4건) 짐을 배달하는데, 하루 평균 9800원을 손에 쥔다고 한다.

택배비는 일반적으로 7000원대인데, 30%는 소개비 명목으로 업체에서 제하므로 하루 7000원짜리 2건을 배달하면 9800원을 받아, 급여가 1시간당 1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시급 4580원의 겨우 20%대 수준이다.

수수료 30%를 앱으로 수월하게 받기 위한 업체의 요구로 최 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통화비 지원도 없어 그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스마트폰 기본료조차도 부담이라고 한다.

지하철 택배 일자리는 생계를 위하여 찾는 노인들이 적지 않지만 이처럼 일당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하철 택배업체들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65세 이상 노인을 주로 복지관을 통하여 알선 받아, 운송비를 들이지 않고 인건비로만 운영하는 물류 운송업을 하고 있다. 신도림·사당·잠실역 등 주요 거점에 노인 배달원 1명씩을 배치한 뒤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역의 노인을 보내 5㎏ 이하의 물품, 주로 서류봉투·의류 견본품·의약품 등을 배달하게 한다고 한다.

이런 업체들이 생긴지 10년이 됐는데도 정부는 ‘지하철 택배업’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10년 25.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6일 “OECD가 발표한 저임금 기준은 나라마다 조사 범위와 임금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 서열화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객관적 비교를 위해선 경제 수준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 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려 10곳 중 1곳 꼴인 2077개 업체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사업장에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지하철 택배업체가 포함됐을 리는 만무하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회원국 1위인 까닭은 고용노동부 말대로 지표 활용 차이에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위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데다 이 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다면, 그것은 시급의 20% 수준밖에 못 받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10년이 되도록 실태파악도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의 태만과 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일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하철 택배업 현황은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는 편이 낫다”고 하고,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관 차원에서 노인들 소일거리로 택배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만 할 뿐,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택배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데까지는 시일이 꽤 걸릴 것아 우울하고 암울함이 느껴진다.

지하철 택배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이마가 펴질 날은 언제일까?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