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세무 업무협약 체결
사학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한국투자공사 맞손
세무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3대 공적 연금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나다 순)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성사되었다.
주요 공적기금들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4개 기관 : (2019년 말) 447.8조 → (2023년 말) 790.9조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사학연금 송하중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