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4] 태국 야권 후보 피타, 총리 선출 불발
1. 유엔안보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논의…북한 5년여만에 참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음.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12일(한국시간)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를 의제에 올렸음.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과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 특히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과 북중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상대로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
– 맨 먼저 발언한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차석대사 대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며 “올해 들어서만 ICBM 4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20번이나 발사했다”고 비난. 그는 “핵무기 운반체계를 20번이나 시험했다는 뜻”이라면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모두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
– 시노 미츠코 일본 차석대사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번 미사일은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전체와 심지어 남미 일부도 이번 미사일의 사정권에 든다”고 지적. 시노 차석대사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리 단합과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이사국도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입장에 동조.
– 반면 장쥔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특정 국가의 반복적인 전략무기 전개와 군사적 압력 증대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위협 탓이라고 옹호. 장 대사는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은 어마어마한 안보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이 “전례 없는 규모”라고 비판.
2. “중국 ‘빅테크 규제’, 5대 플랫폼 기업 시총 1천400조원 증발”
– 중국 당국의 2년여에 걸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 영향으로 중국의 5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이 약 1천400조원 사라졌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3일 보도.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 바이두, 징둥 등 중국 5대 인터넷 플랫폼의 지난 10일 기준 홍콩 증시 시총이 중국의 빅테크 규제 이전과 비교해 약 1조1천억 달러(약 1천400조원) 감소.
– 빅테크 규제를 촉발했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시총이 5천757억 달러(약 734조원) 줄어 감소 규모가 가장 컸고, 중국 최대 기술기업인 텐센트(텅쉰) 시총도 2천721억 달러(약 347조원) 축소. 리피니티브의 알리바바 등 4개 업체의 시총 비교 시점은 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시작된 2020년 11월 3일이었으며, 바이두는 2021년 3월 23일로 잡았음.
–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의 단초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제공. 그는 2020년 10월 공개석상에서 당국의 금융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 이로 인해 ‘괘씸죄’에 걸린 그는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1년여간 해외를 떠돌다 지난 3월 귀국.
– 중국 당국은 그해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그룹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중단시키고 알리바바에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2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며 전방위적인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섰음. 또 최근 인민은행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에 71억2천300만 위안(약 1조2천700억원)의 벌금을 부과.
– 당국의 규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빅테크들은 대대적인 감원에 나섰고, 이는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 경제 회복이 시급해진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 규제 철회 입장을 밝혔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12일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열어 격려하는 등 빅테크 규제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
3. 일본, 중동 걸프 국가들과 외교장관급 정례회의 추진
– 일본 정부가 중동 산유국들과 관계를 강화해 에너지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 경제 정책을 협의하는 외교장관급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6∼1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면서 우선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양국 간 전략 대화 설립에 합의할 계획. 이어 사우디에 본부를 두고 있는 GCC의 자심 모하메드 알비다이위 사무총장과 만나 외교장관급 회의 정례화를 제안할 전망.
–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보내 GCC와 첫 정례 회의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GCC는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 기구.
4. 태국 야권 후보 피타, 총리 선출 불발
– 지난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의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42) 전진당(MFP) 대표가 13일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음. 피타 대표는 이날 실시된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 투표에 유일한 후보로 나섰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총리 선출 투표에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도 참여.
– 상원 의원 정원은 250명이지만, 전날 1명이 사임해 249명이 됐음. 총리가 되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 749명의 과반인 375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 피타 대표는 상원에서 13표, 하원에서 311표 등 찬성 324표를 얻는 데 그쳤음. 70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와 기권은 각각 182표, 199표.
– 지난 5월 14일 총선에서 피타 대표의 전진당은 151석을 얻으며 제1당에 올랐음. 전진당은 제2당 프아타이당 등 야권 7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 전진당을 포함한 8개 정당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은 312석. 피타 후보는 상원에서 63표를 더 얻어야 했지만, 크게 못 미쳤음. 이로써 의회는 다시 회의를 열어 총리를 뽑아야 함. 다음 회의는 19일로 알려졌음.
– 피타 후보가 완전히 낙마한 것은 아님. 총리 선출 투표 횟수나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다시 후보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로 태국 정국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음. 차기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 피타 대표 지지자들의 시위 등으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음.
–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비롯한 파격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정당.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한 40대 초반 정치인 피타 대표가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돌풍을 이끌었음. 그러나 총리 투표 이전부터 군정이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에서 피타 대표를 찬성하는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투표 전날인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의 미디어주식 보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며 의원 직무 정지와 자격 박탈 의견을 냈기도 했음. 헌재는 피타 대표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 요청도 받아들였음. 헌재 판결에 따라 피타 대표의 의원직이 박탈되고 전진당의 해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5. 인도네시아 발리,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관광세 10달러 부과
– 세계적인 관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달러(약 1만2천7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13일 인도네시아 데틱뉴스 등에 따르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에서 발리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약 1만2천800원) 또는 미화 10달러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관광세는 해외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부과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발리 정부는 관광세 수입을 발리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관광객이 늘면서 작년에만 200만명 이상이 발리를 찾았음. 올해는 약 500만명의 관광객을 예상. 하지만 이처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도 늘어나고 각종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지면서 결국 관광세를 도입하게 됐음.
– 다만 발리 정부가 30∼100달러(약 3만8천300∼12만7천500원)의 관광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규모. 코스터 주지사는 관광세를 부과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세를 발리의 문화와 환경을 위해 사용하면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6. 인도 뉴델리, 폭우에 강 범람 “45년만에 최악의 홍수”
–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북부지역에서 몬순(우기) 폭우가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뉴델리에서 야무나 강 범람으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고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이 14일 보도. 전날 뉴델리가 속한 델리주와 인접한 하리아나주 야무나 나가르 지역 소재 하트니쿤드 댐의 지속적인 방류로 야무나 강 수위가 위험 수위를 크게 넘어 결국 범람.
– ‘올드 레일웨이 브리지’ 기준 강 수위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위험 수위보다 약 3m 높은 208.66m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링 로드와 GT카날 로드 등 뉴델리의 일부 간선 도로와 저지대 주거지역이 침수.
또 13일 밤에는 3곳의 수처리공장에 물이 계속 유입됨에 따라 당국은 이들 공장을 잠정 폐쇄. 이 때문에 뉴델리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음.
–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그는 뉴델리 전역에 설치된 구호센터들에 모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현재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음.
– 사우라브 바라드와지 델리주 보건장관은 성명을 내고 뉴델리 시내 곳곳에 모터보트를 배치해 구조·구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음. 이재민들 사이에서는 홍수로 전 재산과 농작물을 잃어버린 경우 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7. 이란 대통령, ‘동성애 옹호’ 서방 강력 비난
–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최근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을 제정한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방을 강력하게 비난. 1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뉴비전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쪽으로 40㎞ 떨어진 엔테베 대통령궁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음.
– 라이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문화와 가족의 가치는 물론 인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 그러면서 이란은 우간다와 함께 동성애와의 투쟁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음.
– 라이시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서방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문명사회의 지표로 삼으려고 한다”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일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음.
–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권 침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우간다 지원 중단 및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서방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으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이를 일축한 바 있음.
–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지막 순방국인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에머슨 음낭가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 라이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지난달 베네수엘라·니카라과·쿠바 등 중남미 3개국 순방 이후 한 달 만.
– 특히 이란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2013년 당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베냉·니제르·가나 순방 이후 10년여 만으로 미국의 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