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공산당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장악한 날

2008 태국 헌재, 집권당 해체 명령

 

2008년 12월2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집권 3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정당해체와 함께 당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연정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해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당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이 정당들에 모두 해체 명령을 내렸다. 또 소속 당 간부들에 대해선 향후 5년 간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PPP의 경우 솜차이 총리를 비롯한 당간부 37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날 판결은 찻 촌라온 헌재 소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내려졌으며, 국영 TV로 생중계됐다. 찻 헌재 소장은 “재판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판결이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솜차이 옹사왓 총리는 물론 내각이 총사퇴 했다. 총리가 해임되고 해체 판결을 받은 정당 소속이 아닌 각료가 총리대행을 맡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됐다.

그러나 PPP는 이미 해체 판결을 염두에 두고 ‘푸에아 타이’란 대체 정당을 만들어 PPP 소속 의원들을 수용, 재집권할 준비를 갖췄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8일 용윳 티야파이랏 전 PPP 부총재 겸 하원의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현행 태국 헌법 237조는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헌재는 작년 5월에도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창당한 타이락타이(TRT)가 2006년 4월 조기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당해체와 함께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 간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TRT가 해체된 이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은 PPP를 창당해 2007년말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다른 5개 정당과 연합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1949년 국제노예제철폐의 날 제정

1949년 12월2일 UN총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성매매 착취 금지 협약이 통과된 것을 기념하여 이날이 국제노예제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로 제정됐다.

1975년 라오스 건국

1975년 12월 2일 라오스의 공산주의 세력인 파테트 라오(라오스애국전선)가 600여 년간 지속된 왕정을 폐지시키고,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날은 라오스의 건국기념일로 여성의 날과 신년연휴를 비롯한 이 나라의 법정 공휴일이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메콩강 동쪽에 있는 모든 시암(태국 왕국의 옛 이름) 영토를 통치했고 20세기 초 라오스는 프랑스의 보호령이 됐다. 이후 1945년 3월 일본이 프랑스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고 라오스 독립을 선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1946년 프랑스는 루앙프라방 왕의 통치아래 통일 라오스를 승인했다.

1949년 헌법이 공포되고 라오스는 프랑스 연방안에서 제한된 자치권을 얻었다. 1950년대초 좌파인 파테트라오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베트남과 힘을 합쳐 프랑스와 싸웠고, 전쟁이 끝날 무렵 파테트라오는 2개주(州)를 통치하게 된다. 그러나 1950년대 파테트라오는 라오스의 통치권을 놓고 우파 및 중도파와 대립했다.

제2차 제네바 협정(1962년)으로 파테트라오를 포함한 중립 연립 정부가 생겨났으며, 그 후 60년대가 끝날 때까지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

그 결과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다음해 파테트라오와 우파가 함께 전 라오스 통일 임시 정부를 형성했다. 사이공과 프놈펜에서 반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1975년 12월 2일, 파테트라오가 정권을 잡았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지하에서 암약하던 라오스 공산당이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의 라오스를 세웠다.

2011년 라오스 건국기념일은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설립 35주년과 수도 비엔티안 천도 450주년 등 대대적인 축하행사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 건축 등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금토일 징검다리 연휴였고, 날씨도 쾌적해 라오스는 어느 해보다 축제로 즐거운 날을 보냈다.

1971년 아랍에미리트 영국으로부터 독립

1971년 이날은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카타르와 바레인을 제외한 일곱 개의 아랍 토후국(에미리트)들이 모여 연합국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한 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쿠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등의 토후국이 모인 연방국가로 이루어져있다.

최선화 수습기자 sun@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