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3] 2021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규모 71조원 “최대 협력국 이라크”
1. 2021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규모 71조원 “최대 협력국 이라크”
– 중국이 지난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44개 대상국에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을 맺은 규모가 595억 달러(약 7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는 전날 펴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144개 대상국에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을 체결한 협력 사업의 규모가 595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
– 지난 2020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및 투자 약정 규모 605억 달러(약 72조9천억 원)와 비슷한 규모. 지난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약정액은 456억 달러(약 54조9천억 원)로, 2020년의 약정액 370억 달러(약 44조6천억 원)보다 늘어났음. 그러나 중국의 작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액은 139억 달러(약 16조7천억 원)로, 2020년의 투자액 234억 달러(약 28조2천억 원)보다 대폭 줄어들었음.
–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의 해외투자 목표액을 근거로 2022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투자액과 약정액 포함)의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음. 제14차 5개년계획의 해외투자 목표액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천500억 달러로, 제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의 해외투자 목표액(7천400억 달러)보다 25%가량 줄어들었음.
– 이와 함께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최대 대상국은 이라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이라크에 투자했거나 투자 약정을 맺은 규모는 총 105억 달러에 달했음. 이라크는 파키스탄, 러시아에 이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최대 협력 대상국이 됐음.
– 아울러 작년 중국의 아랍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일대일로 투자액은 2020년보다 360% 늘어난 것으로 파악. 이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틈을 타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2. 중국 희토류 채굴 허용량 20% 확대
– 중국이 올해 상반기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분리 허용량을 1년 전보다 각각 20% 늘렸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허용량은 각각 10만800t과 9만7천200t으로 조정. 중국 당국은 작년 한 해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허용량을 전년보다 20% 늘린 바 있음.
– 글로벌타임스는 희토류 채굴 확대는 신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중국 내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조정된 희토류 허용량은 중국의 4대 주요 생산업체에 배정될 것이라고 보도.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산업의 핵심 소재.
– 작년 12월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아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은 채굴과 제련 허용량의 각 36％를 차지하게 됨. 이 기업은 중국알루미늄그룹 등 기존 3개 국유기업과 국유 연구기관 2곳 등 5개 희토류 관련 기업·기관이 통폐합돼 출범. 대주주는 지분 31.21%를 보유한 국유기업 관리 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중국희토그룹이 중국 내 중(重)희토류 광물의 70%가량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기후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중국희토그룹이 설립됐다고 전했음.
–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 환경 오염과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음.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5% 이상, 전 세계 희소 금속과 광물 공급의 67%가량을 공급.
3. 日자민당 “사도광산 반대 한국에 적극 반론”
– 일본 집권 자민당은 2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한국에 적극적인 반론을 펴라고 촉구하는 결의를 작성해 정부 측에 전달.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이날 당 본부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승인.
–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교부회 회장은 승인된 결의를 곧바로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에게 전달. 마쓰노 장관은 총리 관저로 찾아온 사토 회장에게 “단기 결전(決戰)”이라며 “(대응) 체제를 확실히 만들어 등록(등재)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음.
– 자민당은 이 결의에서 한국의 등재 추천 철회 요구를 일본에 대한 “중상비방”(中傷誹謗)으로 규정하고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 등재를 관장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벌이라고 일본 정부에 주문.
–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라는 한국의 역사 인식에 대해선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폄훼하고 “끊임없이 사실에 근거해 정정당당하게 반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 향후 등재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관할 지자체인 니가타현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일본 입장을 알리는 이론무장을 통해 강력한 대응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언.
4. 대만 차이잉원 총통, 새해 첫날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방문
– 중국군의 대만 공중 무력시위가 상시화하는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임인년 새해 첫날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방문. 2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오전 북부 신베이(新北)시 신뎬(新店) 지역에 배치된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인 ‘선댜오'(神雕) 부대를 격려차 비공개 방문.
– 차이 총통은 춘제(春節·설) 기간에도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선댜오 부대는 수도인 타이베이(台北)의 공중 방어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설명. 대만의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는 대만 전역에 걸쳐 모두 8곳. 이외 타이중의 칭취안강(清泉崗) 등 공군기지 4곳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음.
–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말 구매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엇3(PAC-3) MSE 모델 300기를 오는 2026년까지 전력화를 마칠 예정.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만 내 패트리엇3 미사일 수를 384기라고 밝혔음.
5.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시민불복종,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
– 쿠데타 1년을 맞은 미얀마에서 반군부 운동을 이끄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군정 참여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음.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자유당 소속 올라 엘베스투엔 의원은 전날 NUG를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 엘베스투엔 의원은 통신에 “NUG는 미얀마 유일의 합법 정부”라며 “미얀마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원칙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 지난해 4월 구성된 NUG는 직전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쿠데타로 도피 또는 망명 중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인사들이 중심. 일부 소수민족 출신 인사들도 내각에 참가하고 있음. NLD는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고 있음.
– 통신은 또 노르웨이의 한 대학교수가 미얀마 국민들이 벌인 CDM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음. ‘군정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 건 CDM은 시민 저항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해왔음. 쿠데타 직후 의료진 주도로 시작된 CDM에는 이후 철도와 조선 등 기간산업은 물론 병원과 은행 등 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군정에 타격을 줬음.
– 올해 노벨상 후보자 추천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으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월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인사들을 유혈 탄압. 유엔과 인권단체는 이 과정에서 1천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음.
6. 이스라엘 국방, ‘아브라함 협약’ 바레인 첫 방문
–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 걸프 지역 아랍국가 바레인을 처음으로 방문. 특히 이번에 양국은 안보 분야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림. 2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베니 간츠 장관이 안보 협약 체결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바레인 수도 마나마를 방문했다고 밝혔음.
– 역사상 최초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바레인 방문 일정은 보안상 이유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간츠 장관이 마나마에 도착한 직후 발표. 간츠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과 살만 빈 하마드 왕세자 겸 총리, 압둘라 빈 하산 알 노아이미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리들을 면담할 예정.
– 양국은 이번에 안보 분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도 체결할 예정. 간츠 장관은 또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본부도 방문할 예정.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역사적인 첫 바레인 방문은 여러가지 이정표도 남겼음. 간츠 장관은 이번 방문에 공군기를 이용했는데 이스라엘 군용기가 걸프 지역 아랍국가에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이며, 아직 국교 정상화 전인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한 것도 처음.
–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브라함 협약 대상국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을 연결고리로 안보 및 국방 분야 협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 해군 주도로 중동에서 열리는 ‘국제 해상훈련 2022′(IMX 22)에 동참해 아직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사우디, 오만 해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음. 이 훈련에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