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1] 메이퇀 창업자 ‘분서갱유 비판 한시’ 파장
1. 메이퇀 창업자 ‘분서갱유 비판 한시’ 파장
–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당국의 두 번째 공식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종합 인터넷 생활 서비스 업체 메이퇀(美團)의 왕싱(王興)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켰음.
– 11일 중국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왕 CEO는 지난 6일 트위터와 유사한 중국 SNS인 판퍼우(飯否)에 당나라 시인 장갈(章碣)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비판하려고 쓴 한시 ‘분서갱'(焚書坑)을 올렸음. 28자로 된 이 한시는 “책 태운 연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동쪽 산에서 반란이 일어나니 유방과 항우는 원래부터 책을 읽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중국에서 이 시는 체제 비판적인 시로 여겨짐.
– 현지에서는 왕 CEO가 이 한시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더욱이 일당독재 체제로 당국 비판 의견이 크게 제한되는 중국에서 분서갱유는 매우 민감한 단어. 왕 CEO가 앞서 당국을 정면 비판한 마윈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날 홍콩 증시에서 메이퇀 주가는 7.1% 폭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160억 달러(약 17조9천억원) 감소.
– 왕 CEO는 논란의 글을 삭제 후 자신이 올린 한시가 중국 인터넷 업계 내 치열한 경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음.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비친 경영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실에 조마조마하고 있다”고 지적.
– 이런 시장의 우려는 나름의 ‘경험’에 근거를 둔 것.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작년 10월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선을 넘어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 메이퇀은 안 그래도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조사로 최대 7억 달러(약 7천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2. 중국 디지털 위안화, 민간 전자결제 시스템 네트워크 활용
– 중국 정부가 정식 도입을 목전에 앞두고 광범위한 시험을 진행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와 연결. 이미 중국인의 경제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더욱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0일 중국기금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연결 가능 은행에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왕상은행(網商銀行·MYbank)이 추가됐음. 전에 디지털 위안화 지갑 앱에서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6개의 대형 국유은행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은행인 알리바바 계열 왕상은행이 연결된 것.
–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물론 알리바바 그룹의 광범위한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을 뜻하는 것.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는 순수하게 결제 기능만 놓고 보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웨이신즈푸·微信支付) 등 앞서 시장을 장악한 민간 전자결제 서비스에 못지않은 편의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음.
– 다만 그간 일부 전문가는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려워서 중국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 그런데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 같은 민간 전자결제 서비스망에 올라탄다면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이런 단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됨.
– 이런 가운데 과거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경쟁 서비스가 자기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해왔는데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반독점’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대적 규제를 가해 이런 관행을 뚜렷하게 약화시킨 점도 눈에 띄는 변화. 아직은 시험 단계지만 향후 디지털 위안화 보급이 본격화하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3. 日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서 1㎞ 떨어진 바닷속 방류 검토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후 배출하는 장소로는 원전에서 1㎞ 정도 떨어진 바닷속 혹은 원전 인근 해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확정한 해양 방출 구상과 관련해 이런 배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1일 보도.
–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이어지는 해저 관을 설치해 ALPS로 거른 오염수를 약 1㎞ 떨어진 곳으로 이송해 바닷속에 방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이 방안을 실행하려면 해저 상태를 파악하는 굴착 조사가 필요한데 오염수 처리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작업용 선박 확보 등에 지장이 생긴 상황. 이에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에 접한 해안에서 배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
–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른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할 바닷물을 퍼 올리는 취수구를 원전 부지 북쪽에 있는 5·6호기 앞 해역에 설치할 계획. ALPS로 오염수를 거르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음.
– 해양 방출을 실행하려면 도쿄전력이 설비 계획이나 절차 등을 정리한 실시계획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함. 심사나 설비 공사 등 해양 방출 준비에는 2년 정도가 걸리며 도쿄 전력은 그 전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상황에 대비해 탱크를 증설하는 방안도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한다고 신문은 전했음.
4. 홍콩보안법 위반 첫 재판, 배심원 없는 밀실 진행 논란
– 홍콩에서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첫 재판이 배심원 없이 추진되며 논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음.
– 11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퉁잉킷(24)의 재판이 다음달 23일 배심원 없이 판사 3명만 배석한 가운데 열림. 이에 퉁잉킷의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최근 법원에 배심원을 배제한 재판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이 홍콩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관습법으로, 이미 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
– 그러나 전날 검찰 측은 배심원 재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일축. 또한 퉁잉킷의 재판에서 배심원을 배제한 것은 “배심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음.
–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홍콩보안법은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 홍콩 테레사 청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퉁잉킷의 1심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통보. 청 장관은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국 세력 개입 등의 경우에 배심원 재판을 안 할 수 있다고 밝혔음.
5. ‘가택연금 100일’ 아웅산 수치, 24일 법정 출석
– 미얀마 군부에 의해 100일간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오는 24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냄.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집에 구금된 수치 고문이 법정에 나오면 113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보이게 됨.
– 11일 현지매체 이라와디 및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공판에 피고인이 직접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다음 공판은 수치 고문의 거주지 부근인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서 열림. 수치 고문에 대한 공판은 그동안 화상으로 진행됐음.
– 킨 마웅 조 변호인은 전날 공판 상황을 설명하면서 “판사는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수치 고문은 ‘결국’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었다”고 전했음. 그는 또 수치 고문이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권리임을 재판부에 주지시켰다고 덧붙였다음
– 수치 고문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가택 연금된 이후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 군부는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비롯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를 적용. 이후 선동과 전기통신법 위반,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음.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수치 고문은 40년 안팎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음.
6. 말레이시아, 코로나 확산에 3차 전국 봉쇄령
–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다음 달 초까지 3차 전국 이동통제령을 발령. 11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무히딘 야신 총리는 “코로나 확산이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1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에 이동통제령을 적용한다”고 전날 밤 발표.
– 말레이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3천500명을 계속 넘어 누적 확진자 수가 44만4천484명.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1천명대였지만, 이후 확산세가 이어졌음.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8일 25명, 9일 2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10일 17명이 또 목숨을 잃으면서 누적 1천700명으로 집계됐음.
– 무히딘 총리는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의료시스템의 제약, 보건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중들에 의한 결과가 우려된다”며 “모든 지역 간 이동, 사회·스포츠 행사,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음. 해당 기간에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문을 닫고, 승용차에는 3명 이상 탑승이 금지되며 종교기관 출입 인원수가 제한.
– 3차 이동통제령은 라마단 종료와 동시에 시작되는 13∼4일 최대 명절 직전에 발표.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년 연속 ‘이드 알피트르’에 고향, 친인척 방문과 가족식사를 못 하게 되자 불만을 터뜨렸음.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4월 중순 라마단 시작과 함께 야시장과 식당 야간 영업을 허용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강경한 조치를 결정.
7. 동예루살렘 갈등 속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인 동예루살렘을 둘러싼 긴장기 고조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격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공격에 맞서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하면서 팔레스타인인 약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음.
– 10일(이하 현지시간) AFP,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시설과 병력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하마스의 로켓 발사시설, 군 기지, 터널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고 설명. 하마스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고 주장.
– 반면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이날 저녁부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150발을 쐈음. 하마스의 공격에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의 대피소가 열리고 주민이 대피.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 로켓포 약 6발이 발사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음. 예루살렘이 공격 목표가 된 것은 2014년 전쟁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라고 외신이 전했음.
– 아부 오베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주장.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로켓포 공격을 가한 하마스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다. 강력한 힘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향해 “양측은 긴장을 낮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 AFP는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과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시도해온 이집트, 카타르가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
8. 카타르 군주, 국교 복원 이후 사우디 첫 방문
–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가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고 AP 통신이 보도. 셰이크 타밈은 이날 사우디 국왕의 궁전이 있는 홍해 도시 제다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환대를 받았음.
– 셰이크 타밈은 사우디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카타르 정부가 밝혔음. 셰이크 타밈의 사우디행은 양국이 단교를 끝내는 협정에 서명한 뒤 처음이고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AP가 분석.
– 그는 올해 1월 5일 사우디 북서부 알울라에서 열린 연례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과 단교 문제를 해결하는 협정에 서명. 앞서 미국의 우방인 이집트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은 2017년 6월 이슬람 테러조직 지원, 이란과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
– 아랍권 4개국은 카타르와 단교 철회의 조건으로 ▲ 테러 용의자 정보 제공 ▲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 방송 폐쇄 ▲ 이란과 제한적인 상업 거래 이외의 교류 금지 등 13가지를 제시. 이에 카타르는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했고 테러조직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3년 7개월 동안 갈등을 빚었음.
– 그러나 이란을 지정학적으로 고립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카타르와 걸프 국가들은 다시 손을 잡았음. 사우디와 카타르는 단교를 해제한 뒤 직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등 교류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