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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②] 합법·불법 관련 국제법적 쟁점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병합과 관련한 한일간의 본격적인 학술적 논쟁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병합을 합법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1990년대 이래 한국 측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병합의 합법’을 주장했던 일본정부의 입장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이후 공식적으로는 ‘유효부당론’(또는 ‘합법부당론’)으로 바뀌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합법의 근거로는 하나는 병합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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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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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소설 ‘갤리온 무역’ 28] ‘동의보감’ 손에 든 조선여인 ‘미라’의 정체는?

제6부 동업 그리고 조선여인 2 [아시아엔=문종구 <필리핀바로알기> 저자] 화물은 도자기, 목적지는 멕시코의 아카풀코Acapulco de Juarez항이다. 오리엔트 호의 소유지분은 헬리 20%, 헬리의 오랜 부하이자 주방장인 페냐 10%, 애드문 20%, 크리스전 20%, 유다양 30% 로 합의되었다. 애드문과 크리스전은 유다양이 그들보다 지분을 많이 갖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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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시사주간지리뷰 12월 넷째주] ‘올해의 인물’ 메르켈·롯데3부자·백남기·조성진·백종원·김영삼

[아시아엔=정용인 <주간경향> 기자]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2015년 마지막 주 시사주간지 리뷰입니다. 시사주간지들은 한 해 마지막 호에서 보통 ‘올해의 인물(사건, 키워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코너죠. 참고로 1927년 선정된 타임지의 ‘Person(man) of the Year’는 원칙이 있는데, 일단 죽은 사람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변칙-가장 유명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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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3] SK케미칼 혈우병 치료제 유럽에 허가 신청·대우조선해양 4140억원 규모 유상증자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포스코가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과 함께 자동차 냉연 제품 같은 고부가 철강 기술 개발에 나섬 – 조강생산량 세계 1위인 아르셀로미탈과 협력해 불황 타개에 나서기 위해서임 2.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허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2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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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오늘 12/23] 1988 아시아나항공 첫 취항·2010 조치훈 일본 프로바둑 최다승 기록

[아시아엔=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땅 위에 새하얗게 오시는 눈/기다리는 날에만 오시는 눈/오늘도 저 안 온 날 오시는 눈/저녁불 켤 때마다 오시는 눈”-김소월(1934년 오늘 세상 떠남) “행복이란 손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작아 보이지만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이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막심 고리키 1876(조선 고종 13) 한글학자 한힌샘 주시경 태어남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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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취항 이후 27년···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 ‘에어서울’로 제2의도약 ‘기지개’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23일 1988년 서울~광주 첫 취항이후 대한민국 제2민항시대를 연지 만 27년을 맞는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을 강조하며 제2의 민간정기항공운송사업자 선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첫 해인 1988년 서울~광주 노선 취항에 나서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서울~광주 노선 첫 취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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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한국전쟁기념재단 새 이사장에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한민학원 이사장)이 2016년 초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김인규 전 KBS 사장)에 취임한다. 42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예비역 대장은 합참의장, 육군 1군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설립된 한국전쟁기념재단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각국의 참전용사 후손들 장학금 지급과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2010년 2월 (사)아시아기자협회(아자)가 ‘아시아인의 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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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연시 당신을 빛내줄 건배사 ③] 증권가 건배사 ‘한우갈비’ ‘주전자’ ‘마무리’

[아시아엔=편집국] 각종 송년회로 바빠지는 연말이다. 아시아엔은 연말연시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건배사를 시리즈로 정리해 본다. 센스있는 건배사로 술자리 분위기를 살릴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미사일은 GS건설 해외사업부 직원들이 자주 하는 건배사입니다. 미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일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담아 미사일을 쏘듯 우렁차게 외치는게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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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①]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대법원서 원고 승소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1억원,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8천만원이 인정되었다. 이들 두 사건은 일본 기업들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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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