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아시아엔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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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격 제안 ‘개헌’ 성공하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이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이 정부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또는 이원집정부제든 각각의 역사와 유래가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예도 있다. 개헌과 함께 국회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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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장병과 중동 근로자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 뒤흔드는 최모 여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사람을 알려면 또래를 보면 된다는 얘기다. 영문법 가운데 수동태를 배우기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장으로 그만한 나이 또래에 깊이 새겨야 할 좌우명이기도 하다. 근묵자흑(近墨者黑)과 같은 말이다. 세간에 대통령을 언니로 부른다는 설이 있는 최순실씨를 두고 우려가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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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이스라엘 군대서 배우라···’모병제’보다 ‘국민개병제’ 정신에 충실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7년 6월의 제3차 중동전쟁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전작전이었다. 나폴레옹의 아우스텔리츠 전역, 힌덴부르크의 탄넨부르크 전투, 슈워츠코프의 사막의 폭풍작전 정도가 이 범주에 들 것이다. 세계가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졌는가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장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경청했다. 이들은 그 후 20년 이상 한국군의 두뇌를 형성했고 자주국방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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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신이 미국 정보기관의 실체를 알기나 하는가?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기관이란 사고치고 나서 혼나고 뭇매 맞으면 죽는 시늉하며 엎드렸다가 또 장난친다. 대통령이 비밀공작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있는 둥 마는 둥 존재하는 감시자가 한눈 팔면 금세 또 사고 친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라크가 이란과 8년간 싸울 때 재미를 톡톡히 봤다. 대부분 물자는 군용이면서 민간용이다. 군수와 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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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극복 위한 맥나마라 장관의 위기관리 11가지 황금률···”상대의 입장에 서보라”

[아시아엔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셀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차관보가 김정은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경고했다.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맥나마라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그는 소련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당시의 위기관리를 생생히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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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핵실험 왜 안했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략적 계산(strategic reckoning)은 가정(hypothesis)이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가망성(possibility)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사실(fact)에 기초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사실 하나가 나왔다. 북한이 10월 10일 핵 도발을 하지 않았다. 서로 계산이 어긋나서 상황이 확대된 史實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이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계속하자 다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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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멕시코교도소 수감 한인여성에 영치금 보탠 국회의원 4인방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양아무개(38)씨를 지난 6일 면회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양씨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 상태가 1970~80년대 한국 교도소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데 놀랐다”고 말했다. 당일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과 면회를 실시한 설 의원은 “그런 곳에서 아무 죄도 없는 양씨가 9달 가까이 갇혀 있어 너무 맘이 아팠다”며 “이번에 멕시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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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마침내 밝혀지다···멕시코 연방법원 ‘억울한 옥살이’ 양씨 무죄 판결

‘아시아엔’ 암파로 판결문 입수 [아시아엔=박세준 기자] 속보=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260일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견 옷 디자이너 양아무개(38)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멕시코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검찰의 양씨에 대한 ‘인신매매범’ 기소와 관련해 양씨 측이 제출한 암파로(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이유와 이를 적시한 판결문을 양씨 측 변호인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검찰이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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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사상 첫 해외수감 자국민 면회···멕시코 심재권·설훈 의원

[아시아엔=박세준 기자] 6일(현지시각)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더민주)과 설훈 의원(더민주)이 이날 오후 3시 인신매매범으로 몰려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아무개(38)씨를 산타마르타교도소에서 면회할 예정이다. 심 위원장 등은 양씨를 만나 연행 및 구속수감 경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영사 조력의 내용과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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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한반도!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이달 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이 모여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 얼마나 그 모습이 기대되고 모양새가 흐뭇해 국민들이 소통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재검토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보장, 법인세 정상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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