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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권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대선승리 집착만 보인다는 점이다. AI대책 마련,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저지, 국정교과서 폐기 등 시급한 일들은 당장 다뤄야 한다. 이것이 조기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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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노 교수 총장 임용 속히 하라” 방송대 총학 교육부에 촉구
[아시아엔=편집국] 2년 반이 지나도록 총장임용이 미뤄지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재학생들과 총학생회장이 총장 임용 제청을 촉구하는 광고를 5일자 일부 신문에 게재했다. ‘재학생 일동과 제34대 전국총학생회장 장창호’ 명의로 된 광고는 교육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의견서 형식으로,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광역단체 총학생회장 명의로 나왔다. 이들은 의견광고를 통해 “2년 이상 총장임용이 미뤄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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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제국’ 작가 류철균과 중국의 ‘한한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원한 제국>은 개혁 군주 정조 재위 시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그린 것이다.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우습다. 이화여대의 학사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밝히며 한국의 작가라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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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 넘어 ‘2017체제’로··· 공식화 선언
[아시아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2016년 하반기에 터져나온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로 2017년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정치일정만 보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통령 선거 △헌법개정 또는 구체적·실질적 개헌 논의 등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작년 말 촛불시민혁명에서 분출된 재벌개혁·교육개혁·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는 새해 첫 촛불집회가 열리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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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체제’ 정책대안은 ‘광장의 기법’으로···”군중은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2016년은 암흑으로 시작해 촛불로 마무리 됐다. 촛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마중물이며 동시에 후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고민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책무가 됐다. <아시아엔>은 서울대 의대 신좌섭 교수가 1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모색해 본다. <편집자> [아시아엔=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 31일 광화문 깃발아래에서 몇몇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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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선거 때 육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시아엔=최승우 전 예산군수, 예비역 소장] 1986년 1월 1일부로 영예의 장군 진급 후 첫 보직은 7사단 부사단장이었다. 당시 군사령관은 전입신고 때 나의 다음 보직을 군 인사처장으로 미리 내정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나는 부임과 동시에 차기 보직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부사단장 근무 6개월 후 뜻밖에도 육사 생도대장으로 명을 받았다. 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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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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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창당 계기 ‘수구보수’ ‘골통진보’ 함께 정리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쳐먹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 총선에서다. 박근혜가 내려 보낸 명단을 관철시킨 것은 이한구와 김무성이다. 김무성이 “‘박근혜와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고 후회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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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딸 박근혜 교육 잘못시킨 ‘박정희 재평가’ 불가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되거나, 기각되었으나 자진 사퇴하거나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정국이 수습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황 대행은 고건 총리보다도 허정 과도정부를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허정 과도정부는 첫째, 3·15 부정선거를 철저히 단죄했다. 둘째, 내각제 개헌을 이루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황교안 과도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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