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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대 79 대 71’···문재인 대통령 임기5년 긍정 전망 이명박·박근혜와 큰 차이
[아시아엔=편집국] “87%, 79%, 71%.” 취임 2주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향후 5년 직무수행 긍정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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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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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하고 바른 입법에는 협치가 필수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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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루기 바라는 3가지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국가 전체 분위기가 맑고 밝고 훈훈하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치명적 실패는 소통 부재 내지 불통(不通)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권력의 최고 중추(中樞)에 해당하는 청와대 내에서 소통이 단절되면, 국정 전반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한다. 더 이상 사적(私的)인 비선에 의해 소통이 행해지는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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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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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시아기자들,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묻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하려면?”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3월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실. 아시아기자협회(회장 아시라프 달리) 회원 20여명이 이춘희 시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등 20개국을 대표해 참석한 기자들은 이 시장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질문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 바로 닷새 전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캔버라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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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전문성 명분 ‘그들만의 리그’ 피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지름길은 문민통제이다. 모든 걸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검찰과 관료 군인 언론을 제어해야만 한다. 법무장관도 국방장관도 경제부처장관도 전문성이란 명분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 민주시민의식이 확고한 비검찰 비관료 비군인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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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몰락시킨 ‘문고리권력’ 4가지 유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한옥엔 문고리를 잡아당겨야 문을 열 수 있다. 문을 열어 방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고리를 당겨야 한다. 문고리는 ‘문을 여는 역할’과 ‘문을 잠그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뇌물과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절에는 관직에 줄을 대거나 특정 이권을 바랄 때, 권력가 혹은 세도가를 만나기 위해 문고리권력 앞에 줄을 서지 않으면 권력자의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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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지지도 기대도 높은 문재인 정부, “100일 내 임기 5년 밑그림 그려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의 하루하루는 신선하다.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의 내용도, 인천공항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정책방향도,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일상적 행위도 바람직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최적기이다. 100일 안에 새정부 5년의 커다란 밑그림을 다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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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덕의 평화일기] “사드 가면 평화 온다” 원불교 두 교무의 단식은 끝났어도
[아시아엔=정상덕 원불교 교무] 내 삶에서 30대를 온전히 보냈던 전주는 생각만으로도 나를 꿈틀거리게 한다. 1995년 어느 가을 날 통일운동에 헌신한 분들, 교육운동의 보람으로 사시는 분들과의 밤을 새우는 토론에서 내린 전라북도의 정신은 ‘저항운동’이었다. 16세기 백성을 위하지 않는 임금은 갈아엎어야 한다는 혁명가 ‘정여립의 난’과 1894년 조선봉건사회 해체와 변혁을 요구한 ‘동학농민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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