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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중앙, “김병화 의혹 해소 못하면 대법관 자격 없다”

    “대법원은 온갖 이해관계의 다툼과 갈등을 정리하는 최후의 심판자다.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대법원의 권능은 막강하다. 개별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가 만든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수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그저 ‘해석’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자. 형법은 ‘사실 적시’에 대해서만 위법성 조각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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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빈곤의 블랙홀…’경제 역동성’은 어디에

    [조선일보] 빈곤의 블랙홀, 자영업 720만명 퇴직금 2억 털어 인쇄소 차린 50대, 6개월 만에, 서울 신도림中 5분거리 이내 치킨집 10여곳… “인건비도 안나와” 신규 대출 84%가 자영업… 1인당 빚 1년새 19% 늘어 *위 기사 3개는?11일자 조선일보에 기획기사로 묶여 보도됐습니다. 아마도 부장님 정도 위치에서 이 기사를 지휘한 분이 있을 듯합니다. ‘신규 대출 8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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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이상득 구속수감, ‘필요한 곳’에 쓴다던 그 돈은…

    [동아일보] 이상득 구속수감 李대통령에 할말 있냐고 묻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구속 수감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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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대치동 학원가’ 추락 이면에는…

    [중앙일보] 추락한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현장 가보니 10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한티역 주변의 한 7층 건물에는 지난주부터 ‘특급 임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건물 시설관리인 함모(67)씨는 “학원이 있던 2층 자리를 내놨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부동산 업체가 “1500만원인 월세를 13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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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도종환의원 詩 ‘삭제권고’를 보는 시각

    안도현, “내 시도 교과서에서 빼라” <경향신문> 10일자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이문열씨가 “작가가 정치적 의도 없이 쓴 작품을 나중에 얻은 신분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보기에 민망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도종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시 교과서 삭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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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격’ 논란

    [서울신문]?대법관 후보 “인도지진 하나님 경고” 논란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8일 “김신 대법관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 때 교회 간 분쟁 사건을 다룬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끝나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 방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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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인천공항 민영화에 드는 의혹과 걱정

    [경향신문]?인천공항 핵심시설 1985억에…민영화 정부가 인천공항의 핵심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민영화한다는 방침 아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매가격을 통보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 기간이 8월13일에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을 공항공사에 매각한 뒤 공항공사로 하여금 운영권은 다시 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략) *이 문제에 대해 인천공항노조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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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부자들마저 지갑 닫은 이유는…

    [중앙일보]?부자들마저 지갑 닫았다 “한국말 하는 손님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서울 도심의 유명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이 요즘 주고받는 얘기다. 휴일인 7~8일 백화점 명품관은 손님보다 직원이 많을 정도로 한산했다. B명품 매장의 매니저는 “아무리 전화를 하고 판촉물을 보내도 고객이 미동조차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매장에서 파는 양복은 연초까지 월 열 벌 팔렸지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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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경향·조선, ‘미군 수갑사건’ 대책 ‘미묘한 차이’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빠져있던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효순·미선양이 희생된?사건으로?한미관계는 한때 큰 위기를 맞았다. 꼭 10년이 흐른 지난 5일 밤 주한 미군 제51비행단 소속헌병 7명이 한국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150여m 떨어진 부대 앞까지 끌고 간 사건이 벌어졌다. 9일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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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이상득 조사,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까?

    MB 정부 내내 ‘만사형통’이라 불리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의원 등의 저축은행 자금 수수 혐의 수사는 마침내?대통령선거 자금을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7일자 주요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대선자금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오는 12월 대선 출마 주자들도 5년전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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