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t Asia - 아시아엔 THE AsiaN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도 합헌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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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신문방송 권위 이미 무너졌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소셜미디어와 한국저널리즘’ 세미나 개최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이호규 동국대 교수)와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이사장 김인규 전 KBS 사장)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셜미디어와 한국저널리즘-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손영준 국민대 교수가 ‘세월호 사태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장범 KBS부장, 박정찬 고려대 관훈신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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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고등학교 학생 20만명 감소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9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여 명 감소했다. 28일 교육부가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698만616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만1221명(2.8%) 감소했다. 감소율은 전년 2.7%와 비슷했다. 학교급별 학생 수 감소율은 유치원은 0.9%, 초등학교 2.0%, 중학교 4.8%, 고등학교 2.8%였다. 다만 출생률이 높았던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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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비 50% 인하

취약계층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요금제 추가 신설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라 일제히 가입비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새로 내놓고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가입비를 기존 1만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9000원으로 50% 인하하고 내년 8월까지 완전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도 가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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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석촌지하차도 구멍은 삼성물산 부실공사 때문”

석촌지하차도 동공(洞空. 빈 공간)은 삼성물산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제시됐다. 동공의 발생원인을 조사한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은 28일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부실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3단계 실드 터널 공사 때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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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징계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금감원 제재심의위 ‘경징계’ 결정 검토 착수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검토는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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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근무조별 6시간씩 파업

[아시아엔=구자익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8일 각 근무조별로 6시간씩 파업을 시작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1조 조합원 1만300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50분 출근해 약 2시간 동안 근무한 뒤 오전 9시쯤 퇴근했다. 또 오후 3시30분에 출근하는 2조 조합원 1만여 명도 2시간을 근무한 뒤 퇴근할 예정이다. 전주공장 조합원 약 4300여 명과 아산공장 조합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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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직 검사 절반이 삼성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검사들 중 절반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한 검사들 중 일반 업체에 취직한 이들은 모두 10명이다. 이들 중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가 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검 출신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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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농도 온실가스 대기배출

한국전력이 전력 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하는 고농도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력설비에 쓰이는 육불화황은 총 5332t으로 작년에만 46t이 배출됐다. 불소 화합물의 일종인 육불화황은 주로 송배전 변압기와 전기 개폐기의 절연가스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지수가 2만3900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46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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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자동차업체 인도서 벌금…현대차는 제외

인도 공정거래 기관인 경쟁위원회(CCI)가 자동차 업체 14곳이 부품 시장에서 경쟁 제한 조치를 했다며 모두 254억 4천만 루피(42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대상 업체에는 134억 6천만 루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타타자동차와 마루티스즈키, 마힌드라&마힌드라 등 인도 기업과 도요타, 혼다, 폴크스바겐, BMW, 포드, GM 등 외국계 기업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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