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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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져서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언론들의 미국편향적 논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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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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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모원려’···한미정상회담 앞둔 문재인 대통령·강경화 장관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심모원려’(深謀遠慮)는 <무경십서>(武經十書)에 나오는 것으로 ‘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이라는 뜻이다. <무경십서>는 중국의 고대 병법서 10권을 일컫는다. 7대 병법서인 <손자병법> <오자병법> <사마법> <울료자> <당리문대> <육도> <삼략> 등의 <무경칠서>에 <손빈병법> <장원> <삼십육계>를 합하여 <무경십서>라고 한다. 원문에서는 “將無慮, 則謀士去”로 시작한다. “장수에게 심모원려(深謀遠慮)가 없으면 계책이 많은 모사가 곁을 떠나고, 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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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민수의 로·티·플⑥] 가깝고도 먼나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아시아엔=차민수 강원관광대 교수, 드라마 <올인> 실제인물] 원래 빙하시대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바다가 없었다. 빙하가 녹으며 수심이 400m가 되어 일본은 자연히 섬으로 나눠졌다. 현재 현해탄 수심의 깊은 곳이 200m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싶게 이해될 것이다.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이야기다. 일본인의 80% 이상이 우리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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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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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영화 ‘인턴’으로 살펴본 ‘꼰대’와 ‘참다운 멘토’, 그 경계는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꼰대’라는 말이 있다. 은어(隱語)로 잔소리가 많은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다.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비하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필자 역시 꼰대 대열에 들어선지 오래다. 이마에 주름살 하나 없는 것을 보면 꼰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젊은이들의 행동에 잔소리를 꽤나 하는 것을 보면 꼰대는 분명 꼰대인 것 같다. 미국영화 <인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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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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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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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문제 어떻게 풀까?
[아시아엔=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수준이 높아져, 실험 그 자체로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관계국들의 반응도 민감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강화와 상호작용하면, 북핵문제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는 통제불능의 위기로 치닫기 전에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평화적 관리는 북핵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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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상덕의 평화일기]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반대 1인 시위 하는 이유
[아시아엔=정상덕 원불교 교무]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지칭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다. 1인 시위를 대표하는 사례는 ‘현대판 글로벌 신문고’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 35년간 1인 시위를 했던 콘셉시온 피시오토 할머니의 비닐움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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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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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첫 시련, 정면돌파가 해법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임기중 첫 번째 시련을 맞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한 ‘공직배제 5원칙’이 그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보통시민들의 편에 서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섯가지를 어기는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을 보며 수없이 이를 깨물고 다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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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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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내 가족 식비도 월급으로” 문재인 대통령 결정의 롤모델 두 사람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25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발표다.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의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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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⑦]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 대통령?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존 정부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기적 비전의 결여와 정책이 단기적으로만 추진되는 점이다. 즉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일 경우 임기 후반의 약 2년은 사실상 레임덕 단계에 빠져 실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취임 후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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