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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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③]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에 무슨 영향을 받나?”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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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해외언론 보도] 터키 메흐멧 오즈타수 기자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의 세우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되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결로 탄핵 소추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약 세달간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내었고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이 연루되어 기소되었거나 기소될 예정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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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5번째 소장 맞이하는 25살 한국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 임기 말 아시아헌재연합 결실 위해 외유…새 소장 후보자는 긴장모드 지난 1988년 설립돼 오는 1월21일 5번째 소장을 맞이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취임해 임기 6년을 채운 현 이강국 소장을 곧 떠나보낸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이동흡 전 재판관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사진 위로부터)?태국과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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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여성인재 중용방침, 헌재가 첫 테이프
헌법재판소에 24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장(이사관)이 탄생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여성정책의 포문을 정부 조직 중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연 셈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1일 “김정희(56.사진)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장을 내년 1월1일자로 심판자료국장에 임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의 첫 여성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신임 김국장은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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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집트혁명 다시 제자리로?
이집트 대선 결선을 앞둔 14일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 무효 판결과 샤피크 후보의 출마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무바라크 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샤피크 후보와 무슬림형제단 무르시 후보가 이번 주말 대선 결선에서 양자대결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이슬람정당이 장악한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샤피크 후보가 대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집트 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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