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지수

[3.1운동 100년 특집①] 세계 최상위급 인간개발지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예외성’

[아시아엔=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주의는 자기통치(self-governance)의 완성과정이다. 의존하거나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individual)의 형성은 물론이고 그런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도 의존과 구속 없이 구성원의 의지(will of the people)에 입각한 통치가 작동될 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럼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은 무엇보다 봉건적 속박을 벗어난 근대시민적 위상을 갖는 자유로운 개인이 형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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