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세금으로 고용한 공직자는 ‘돈 먹는 하마’…못 믿어”

“정책 차이 뭐냐?” 실망속 대선 막판에 납세자들 개혁요구 봇물 야당 의원 납세자소송법 제기,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요구 정책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18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남짓 앞둔 한국에서는 막판에 ‘납세자소송제도’나 ‘공무원연금개혁’ 등 납세자들의 개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납세자들이 힘겹게 납부한 세금의 대부분이 복지예산 중 공적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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