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랑 정부

프랑스 미테랑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교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8년 드골에 의해 제5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미테랑은 1981년 첫 사회당 정권을 이끌었으며 대통령으로 가장 오래인 14년간을 집권했다. 미테랑은 사회당 내지 진보적 정책을 펼쳤다. 그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성격의 국가안전법을 폐지했다. 그는 1982년 사형제도를 없앴는데 이로써 기요틴(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던 끔찍한 형이 없어졌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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