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中독점금지법 시행 10년···日니케이 “외국기업 입지 더 좁아져”

[아시아엔=편집국] 중국의 ‘독점금지법’이 지난 1일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5일 ‘중국의 독점금지법 운용은 적정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독점금지법은 카르텔과 과점에 의한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건전한 경쟁환경을 창출·유지하기 위한 법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사설은 지난 2일 “중국당국이 독점금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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