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정치

[이종수 칼럼] 법조출신 의원이 변호사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인 나라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emo judex in causa sua; No one can be judge in his own case)” 19세기 독일의 로마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저서 <로마법 정신>(Geist des r?mischen Rechts)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마는 세계를 세 차례 제패하고, 세 번 여러 민족을 통합시켰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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