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징계받는 학생은 인권도 없나…’절차는 비공개, 변호인도 없어’

아주대학교…학생들은 ‘국민권익위’ 진정, 교수들은 ‘교과부’에 진정 대학이 학생을 징계하면서 청문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징계에 회부된 학생이 변호인을 동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독고윤 교수는 ‘아주대학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교수모임’을 대표해 “반교육적인 대학의 학생징계절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에게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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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과부와 법무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받았다. 제목은 ‘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입학 쉬워진다’. 내용을 보니 교과부와 법무부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의 현황 통계 및 개인정보 제공,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솜학교와 예비학교에 이동출입국서비스 운영, 교과부는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전입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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