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과정 규제 강화
–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AI의 통제력 상실 등을 둘러싼 보안·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날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 왕뤄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司) 부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도입될 규제가 데이터부터 컴퓨팅 자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중국 당국이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에 도전하고 있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의 AI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
– 왕 부사장은 시행착오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그는 AI 개발업체와 운영업체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 위험과 사고, 취약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 정부는 AI가 고용과 일자리 대체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할 계획. 왕 부사장은 AI의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에게 당국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균형을 찾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 중국 정부가 AI가 가져올 대규모 사회적 혼란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수장과 전문가들이 AI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AI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중국, 위안화 강세 속 외화 지급준비율 인상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강세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3년여 만에 조정하기로 했음.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현행 4%에서 6%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받은 외화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비율. 이 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이 줄어들어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중국이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 당시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6%에서 4%로 낮췄음.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약 5년 만.
–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달러 자금을 줄여 위안화의 가파른 가치 상승을 억제하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5% 넘게 상승하며 아시아 주요 통화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기록. 견조한 수출, 대규모 무역 흑자, 기업들의 외화 환전 수요 등이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 로이터는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서 약 240억달러(약 32조원)의 외화 유동성이 흡수될 것으로 추산.
– 인민은행 발표 이후 위안화 가치는 하락. 이날 중국 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한때 0.37% 하락한 달러당 6.6728위안을 기록. 지난달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강세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음.
3. 중국 외교부장, 필리핀에 “중국 비방 정치인들 통제해야”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일부 정치인들의 중국 비방을 문제 삼으며 반중 성향 인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촉구.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필리핀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편견과 사익 때문에 중국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주장.
– 왕 부장은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및 인적 교류를 정치화하고 필리핀 내 중국인과 중국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행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음. 이어 “필리핀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중국 정책에서 이성적이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해양 문제에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 중국 외교부는 다만 왕 부장이 문제 삼은 필리핀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이번 통화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더해 중국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음.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필리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중국 대표단의 참석을 방해했다고 비판. 중국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 대신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참석시켰음. 이에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을 회의에 초청했으며 중국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 양국 외교장관은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라사로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또 필리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해양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이견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음. 양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 대화 유지, 내·외부 간섭 요인 배제, 이견의 책임 있는 관리와 공동 이익 확대 등에 합의.
4. 일본서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개헌반대 집회
– 일본의 현행 헌법이 공포 80주년을 맞은 3일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헌 추진과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평화 수호 집회가 열렸음.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 수천 명은 국회 정문과 총리 관저 근처에서 각각 집회를 열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들어져 유지돼 온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말 것을 촉구.
– 일본 헌법은 일제가 패전한 이듬해인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뒤 1947년 5월 3일 시행. 헌법 9조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 보유를 금지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도 불리고 있음. 제정 이후 80년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아 개헌 의지를 드러냈으며 다카이치 정권도 내년 봄까지 개헌안 윤곽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논의에 착수한 상태.
– 개헌 반대 집회 주최 측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이뤄진 집권 여당이 내년 개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국가 총동원 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고 비판. 이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새로운 전투 방법’,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악’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 재강화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 집회에 참석한 도쿄 거주 30대 여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접하고 걱정하다가 헌법 공포 80주년 집회에 참여했다”며 “일본의 헌법은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면서 만든 것으로 개헌할 경우 국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음. 집회에서 연설한 다마키 데니 전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헌법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들이 겪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본 각 지역이 연대해 개헌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조기 발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여당이 헌법 개정안 조문안 작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소수 여당 구조인 참의원(상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기 개헌 발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단독 확보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집권 여당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려움.
5. 일본 기업, 글로벌 ESS 사업 적극 추진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와 가스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주요 기업들이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미토모상사는 지난 5월 영국 최대 에너지저장(ESS) 전문 기업인 그레셤 하우스가 추진하는 5개 ESS 사업에 지분 25%를 투자하며 참여.
– 총투자 규모가 1천억엔(약 8천500억원)에 육박하는 이 사업의 합계 출력은 약 700메가와트(㎿)로, 약 175만 가구에 수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스미토모상사는 2030년까지 일본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ESS 출력을 1천㎿로 늘릴 계획.
–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면서 ESS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 이에 대응해 이토추상사는 ESS 건설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력 수급과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력 거래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시장을 넓히고 있음.
– 스미토모상사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 등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10% 안팎에 달하는 ESS 설비를 갖춘 반면, 일본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해 성장 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음. 다만 이 분야의 참여 기업 증가에 따른 경쟁 과열과 시장 거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옴.
6. 라이칭더 대만 총통 “일본과 협력해 평화 수호”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총통은 일본과 협력해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음. 3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2회 대만·일본 교류 정상회의에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대만과 일본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라이 총통은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에 위치한 대만과 일본이 공동으로 천재지변의 도전과 권위주의 확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측 국민의 정이 돈독하여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
– 라이 총통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직면한 대만과 일본이 손을 맞잡고 협력해 상호 지원해야만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과 민주주의, 평화, 번영을 수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만과 일본의 협력이 민간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양국의 우호 관계가 민주적 파트너들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 한편 대만언론은 닛케이 아시아의 보도를 인용해 대만과 일본이 올해 연말 포괄적 분야의 무역 협의 체결을 목표로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음. 대만 언론에 따르면 양측의 무역 협의는 2023년 체결한 영국과 대만의 ‘강화된 무역 파트너십(ETP)’ 모델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강인성과 혁신, 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 협력, 디지털 무역, 무역 편리성, 지속가능한발전 등 5가지 협력 분야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
7.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화 도청’ 비서실장 등 3명 체포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체포. 4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은 불법 통신 도청과 전자 시스템 무단 접근 등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경찰은 피의자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머리글자만 공개했으나 현지 언론은 이들 가운데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57)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다고 보도.
– AP 통신은 이들이 국가경찰청 법무국장과 국가경찰청 교육훈련원 수석 강사라고 보도. 리스티요 비서실장 등 3명은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법 집행과 관련 없이 도청했으며 지난달에는 이 같은 의혹은 은폐하기 위해 도청된 통신 내용이 담긴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전화번호를 포함한 여러 번호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수사·조사 절차와 상관없이 도청됐다”고 설명. 경찰은 지난주 한 경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해 증인 10명과 전문가 3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11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4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AFP는 전했음.
– 리스티요 비서실장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집권 때인 2021년부터 5년 동안 국가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인사로 경질. 그러나 같은 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 유스릴 장관은 “어떤 내용이 도청됐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도청했는지는 아직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반역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8. 이란, ‘핵무장론’ 주류 공론장으로 확산
– 이란에서 핵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 이란은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20여년 전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통해 핵무기 생산·보유·사용을 스스로 금지했으나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성직자와 당국자들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음. 한때 강경파 일부의 주장으로 여겨졌던 핵무장론이 금요예배 설교단과 거리 집회를 거쳐 주류 공론장으로 진입하는 양상이라고 NYT는 전했음.
– 지난주 금요일 테헤란에서 열린 대예배에서 인도자 모하마드 자바드 하지 알리 아크바리가 핵교리 변경을 ‘국민적 요구’라고 선언하자 신도들은 평소처럼 “핵에너지는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외쳤음. 그러자 아크바리는 “그건 옛날 구호이고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음. 이런 기류의 배경에는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되 개발 의도를 모호하게 유지해 공격을 억제하려던 기존 전략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에 가깝게 우라늄을 농축해 서방의 의심을 받아왔음.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2025년 6월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두 차례의 전쟁을 막지 못했음. 중동 전문매체 암와즈미디어의 편집장 무함마드 알리 샤바니는 “이란은 보유하지도 않은 핵폭탄의 대가를 치른 셈”이라며 “궁극의 무기가 없으면 언제든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처분에도 운명을 맡겨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음.
– 이란에서는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요구도 커지고 있음. 테헤란의 외교 전문가 모하마드 가데리는 NPT 탈퇴론이 과거에는 지도부 내 소수 의견이었지만 이제는 다수 의견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음. 지도부에서도 핵 교리 변경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음.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국영방송에 “아직 새로운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전쟁 이전과 같은 교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지금의 논의”라고 밝혔음.
– 핵무장론 부상이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옴. 워싱턴의 중동 연구단체 DAWN의 이란 분석가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이 ‘협상이 실패하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이고 그 대가는 미국에 클 것’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다”고 분석. 반면, 이란의 핵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파트와라는 지적도 있음.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파트와는 강력한 종교적·현실적 권위를 갖지만 국가 존립과 직결된 상황에선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 견해.
9. 이스라엘 야권 ‘네타냐후 퇴출’ 논의
–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출신인 가디 아이젠코트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야권 연합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축출하기 위한 연립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샤르당 대표인 아이젠코를 비롯해, 비야하드의 바프탈리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는 이날 아이젠코트가 사는 헤르츨리야에서 총선 후 처음으로 회동.
– 야권 소속 정당 대표들은 이날 아이젠코트 주도의 연립정부 구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즉각 착수하고, 크네세트(의회) 개원에 앞서 의회 전략을 조율하기로 합의. 야권 지도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아이젠코트가 제시한 4대 원칙을 기반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다짐. 아이젠코트가 제시한 4대 원칙은 ▲ 이스라엘을 유대 민주 국가로 인정 ▲ 독립선언서의 가치 수호 ▲ 모든 시민의 병역 의무화 ▲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군사력 해체 및 통치 종식 의무화 등.
– 그러나 유대계 야당 대부분이 아랍계 정당을 연정 파트너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아랍계 정당 없이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음. 차기 의회 의장 후보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채널 12는 이들이 비야하드당의 2인자인 라피드 전 총리를 의장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은 오는 8일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 베네트 전 총리는 회동 직후 자신이 이끄는 비야하드당이 아이젠코트의 연립정부 구성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확인.
– 이번 총선에서 과반(61석 이상)을 확보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음. 아이젠코트 주도의 야권 연합은 120석의 크네세트 의석 중 48석을, 네타냐후 진영은 리쿠드당의 27석을 포함해 총 5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음. 아랍계 정당이 높은 투표율에 힘입어 19석을 확보해 돌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캐스팅보드 세력으로 부상. 네타냐후 측은 그런 아랍계 정당들에 대해 부정선거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음. 아랍계 정당들이 야권 연합에 가세할 경우 아이젠코트 진영은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도 이들과의 연대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음. 야권 연합에 포함된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리베르만 대표는 이날 아랍계 정당을 배제한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또다시 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골란 대표는 이날 야권 회동 전 처음으로 아랍계 정당 조인트리스트의 지도부인 유세프 자바린, 아흐마드 티비와 만났음.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와 정파 간 조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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