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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61103] 이란 대통령 “최고지도자, 정부에 일부 권한 부여”

1. 중국 왕이 외교부장 “이란 주권 수호 지지”
– 중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이란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란의 주권·안보 수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을 만났음.
– 왕 부장은 “현재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확산하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해결의 길”이라며 “각측은 인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마주 보고 나아가면서 이성적·실용적 정신으로 정치적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지 다시금 무력 충돌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이어 왕 부장은 “국제 정세가 혼란하지만,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언제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해왔고, 이는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의 단결·협력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음. 그러면서 “중국은 이란이 자기 주권·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란과 함께 중국-이란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바게리 사무차장은 지역 정세에 대한 이란의 견해·주장을 소개한 뒤 “이란은 안보와 주권, 영토 완전성을 굳게 수호하고, 강권(强權)과 위협에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각측과 접촉·협상하고, 지역의 평화·안정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음.
– 또 바게리 사무차장은 “이란은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이니셔티브·주장과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이 국제·지역 평화를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란은 이란-중국 관계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과 국제·다자 틀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2. 중국-오만 정상회담 “중동, 강대국 각축장 돼선 안 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 걸프 지역이 강대국 간 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의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오만 술탄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음. 시 주석은 “중동 걸프 지역은 강대국 간 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의 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각국이 함께 조성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음. 다만 시 주석은 강대국 간 경쟁을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음.
– 시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전쟁 중단과 평화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지역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 그러면서 “오만을 비롯한 아랍 국가 및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하루빨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하이삼 술탄은 중국이 중동 문제에서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법 수호와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양국 정상은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 시 주석은 중국과 오만이 안정적인 에너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업과 투자,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하이삼 술탄은 무역과 투자, 산업, 인프라 건설, AI,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음. 양국 정상은 회담에 이어 산업·공급망, 친환경 발전, 디지털 금융 등 분야의 협력 문서 서명을 지켜봤으며 양국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오만 국가 원수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1978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오만은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연안국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 협상과 역내 갈등을 중재해 온 국가. 중국은 오만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오만은 중국에 원유와 에너지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3. 일본 자위대, 오키나와에 기동전투차 배치
– 일본 육상자위대가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오키나와 주둔지에 강력한 화력을 갖춘 ’16식 기동전투차(MCV)’를 이달 중 처음으로 반입 배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관련 강경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자위대의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에 추가적인 긴장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이 올해 사단으로 승격 개편되는 것에 맞춰 나하 주둔지에 MCV를 배치할 계획. MCV는 궤도형 전차와 달리 타이어로 주행하는 차륜형 전투차량. 105㎜ 포를 갖추고 시속 약 100㎞로 주행할 수 있어 도서 지역으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이를 적 부대의 상륙이나 침공을 저지할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의 핵심 장비로 평가. 일본 서남단 난세이 제도 상시 배치는 이번이 처음. 제15여단은 사단 승격으로 병력 규모가 기존 2천300명에서 3천900명으로 늘어남.
– 일본 정부는 또한보병 부대를 증강하고 미야코 경비대와 야에야마 경비대를 지휘하에 두는 한편 MCV를 운용할 정찰전투대를 신설. 정부는 방호력이 높은 신형 차륜형 장갑차(AMV)도 오키나와 본섬과 사키시마 제도에 처음 배치할 방침이며, 이미 일부 차량은 나하 주둔지에 반입.

4. 대만 “중국 차별대우에도 APEC 참석”
– 대만 정부가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중국의 차별 대우에도 회의 참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2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특사를 통해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로 보냈다고 확인.
– 린 부장은 “대만은 APEC의 정식 회원으로 그동안 정상회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며 “중국도 개최권을 확보할 당시 APEC의 규정과 관례를 준수하고 참석 대표들의 동등한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음. 이어 “올해 열린 각종 APEC 관련 회의에서 중국의 차별 대우가 있었다”며 “차별 대우가 발생하면 즉시 항의하고 다른 회원들과 소통해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차별 대우하려 한다는 이유로 APEC 참여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앞서 대만 언론은 중국이 대만에 정식 초청장이 아닌 다른 형식의 문서를 보내고, 대만을 부르는 명칭에서도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만 측이 비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보도. 대만 외교부도 중국이 대만의 지위를 격하하려는 어떠한 행동에도 즉각적이고 엄중하게 항의해 APEC 정식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1년 상하이, 2014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 2001년에는 중국이 대만 측이 지명한 리위안추 당시 부총통의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대만이 회의에 불참. 반면 2014년에는 궁칭가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이 대만을 방문해 왕위치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 당시 대만은 샤오완창 전 부총통을 대표로 파견. 대만 정부는 올해 정상회의에 참석할 대표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음.

5. 인도 ‘선관위원장 퇴진 촉구’ 야권 시위 확산
– 인도에서 대규모 유권자 명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주도 시위가 수만 명 규모로 확대. 이런 가운데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행정 사례가 줄줄이 알려지면서 야권과 ‘Z세대 시민운동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내는 항의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음.
– 2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 중심부에서 열린 야당 주최 선관위 규탄 집회에 시위대 수만 명이 참여. 그간 CJP가 관련 집회를 벌여온 장소 ‘잔타르 만타르’ 천문대가 당국의 시위 허가 지역에서 제외되자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 등은 역사적인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던 ‘람릴라 마이단’ 광장에서 모였다. CJP도 이번 집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 라훌 간디 INC 전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총선 이후 인도 전체 유권자의 약 15%인 1억3천300만여명이 선관위의 유권자 명단 개편 작업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지적. 그는 “이는 가게에서 작은 물건 하나 훔치고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다”라며 “이는 모든 인도 국민의 목소리를 훔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훔치는 것”이라고 비판. 반면 선관위는 사망자와 이주자, 중복 등록자 등 유권자 명단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왔음.
– 이번 시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 중 하나였으며, 대체로 평화적으로 열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당국은 시위 장소에 경찰 등 치안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하고 수백 대의 폐쇄회로TV(CCTV)·무인기(드론)·보디캠 등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음. 지난 9월 선관위가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국민당(BJP)에 유리하게 유권자 명단에서 야당 성향 유권자들을 대거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CJP 등은 갸네시 쿠마르 선관위원장의 사퇴와 선관위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음.
– 전날 시위에 참석한 학생 리나 마토는 중부 차티스가르주 자그달푸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 4명이 이주한 것으로 잘못 기록돼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음. 그는 “갑자기 우리가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처리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음.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은 생존 증명, 거주지 증명, 신규 서류 제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기 위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음.

6.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접경 327㎞ 철조망벽 완공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미획정 상태였던 국경 문제로 수년 전 무력충돌을 벌인 타지키스탄과의 접경 지역 철조망벽 건설 공사를 완료. 2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남서부 바트켄주에서 2025년 4월 시작한 해당 공사를 최근에 마쳤음. 철조망벽은 총 327.5㎞ 구간에 건설됐고, 벽을 따라 순찰로도 조성. 이 지역은 약 1천8㎞에 이르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국경의 일부. 양국은 철조망벽이 설치된 이외 국경에 대해서는 표지석 설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음.
– 이번에 철조망벽이 들어선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양국 간 무력충돌로 양측에서 100여명이 숨지고 수백 채의 집이 파손된 지역. 또 키르기스스탄에서만 14만여명이 피란. 충돌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됐고, 이에 따라 무역과 상대 지역 방문도 불가능해졌음.
– 양국은 충돌 직후 국경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 2025년 3월 수자원 및 에너지 시설 접근 등을 포괄하는 국경조약 체결에 이르렀음. 이로써 충돌 직후 제한됐던 인적 이동이 재개되고 조약 체결한 다음 달부터 바트켄주 철조망벽이 착공.
–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소련에서 독립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독립 이후 국경을 획정하지 못한 채 지내왔음. 특히 바트켄주는 이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도 맞닿은 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에 자리해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도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음. 다만 우즈베키스탄과는 협상을 거쳐 2022년 문제를 해결. 하지만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바트켄 지역 국경을 그으면서 근거지를 떠나야만 했던 일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은 상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사진=신화사/연합뉴스>

7. 이란 대통령 “최고지도자, 정부에 일부 권한 부여”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적들이 국가에 조장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란 최고지도자가 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요 주지사 및 시장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우리는 국민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적들이 만든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특히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혁명 최고지도자가 정부에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 이는 이란 수뇌부가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 또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적들은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과 탐욕에 굳건히 맞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회복력을 높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
– 현재 이란은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평화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특히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비롯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이틀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다는 안을 제시. 이와 관련,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IRNA 통신에 “중재국인 카타르 및 파키스탄을 통한 협의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음.
– 그는 “우리는 이미 조건과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 이어 그는 “미국이 진정성 있는 외교를 택한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속임수를 쓰거나 군사 작전에 나설 의도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쓰라리고 무거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대 핵심 현안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의 조건은 전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하다”면서 “조건이 수용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고 협상도 재개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란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8. 네타냐후, 트럼프에 ‘이란 대규모 공격’ 종용
– 이스라엘 총선 결과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공습 작전을 개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접촉하고 있음.
– 지난달 27일 총선에서 연정 구성의 최소 요건인 과반 확보에 실패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를 정국 반전과 비상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관측. 승자가 없이 끝난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캐스팅보트를 쥔 아랍계와 연대해 정부를 구성하는 상황을 막고 자신이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승부수로 전쟁 격화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전쟁 중단보다는 확실한 성과를 내는 전쟁 종식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한 까닭에 전쟁이 발발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음.
–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안보 불안이 커진 이스라엘 국민에게 자신의 안보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주요 카드 중 하나로 이란 공습을 꼽아왔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군의 공습을 거듭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세부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만 말했음.
–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은 선거 이후 이란 공격 재개 여부 결정에 서두를 것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음. 당분간은 공격 재개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필요시 군사 행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한다”고 복잡한 기류를 전했음. 실제로 외교적 해결 노력도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카타르 대표단은 지난달 말 이란을 찾아 고위 관리들과 두 차례 회담.
– 안드레아스 크리그 런던 킹스컬리지 교수는 “현재 미국과 이란 간 대치는 사실상 카타르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과 다를 바 없다”며 “카타르는 아랍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탈출구를 마련하려 애쓰지만, 이스라엘은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군사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분석. 실제로 아랍권 국가들은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추가 공습이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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