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빅테크 내 당조직’ 통제 강화
–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과 첨단기술 기업 내에 구축된 당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음.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9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한 ‘끈기 있게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결정’ 전문을 공개한 바 있음. ‘결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업 등 신흥 경제 분야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당 조직을 상급 당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음. 특히 민영기업과 국유·민간자본 공동출자 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기업 정관과 경영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별 관리 부처와 감독기관, 지방 당국의 책임도 강화.
– 음식 배달기사와 플랫폼 운전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당 조직 활동도 확대. 중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당 조직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도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과 배달 거점 등에 당 조직을 설치해 이들 노동자가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지도한다는 방침.
– 반부패 감시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 ‘결정’은 디지털 기율검사 플랫폼과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 데이터를 연계해 부패 행위를 적발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음. 특히 인터넷과 가상화폐, 국경 간 자금 이동,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부패 행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제시.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 감시가 시행되고 있음.
– 이 매체는 또 이를 통해 과거 수개월이 걸리던 내부고발 검증을 몇 시간 만에 처리하고, 복잡한 기업 지분 관계와 차량 이동 정보를 대조해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은밀한 연회까지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음. ‘결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뇌물 수수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명시. 중국은 2021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지만, 불법 자금 이동에 블록체인과 국경 간 거래망이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2. 일본 방재청 출범, ‘비상용품 준비’ 요청 논란
–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 기술 산업화를 총괄할 방재청이 2일 출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일 보도. 기존 내각부 방재 담당 부서가 격상돼 출범한 방재청은 재난 대응 정책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됨. 총리가 수장을 맡고 담당 장관으로 신설된 방재상은 호소노 고시 부흥담당상이 겸임.
– 방재청은 일본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수도권 바로 아래서 발생하는 수도 직하 지진 등 초대형 재난에 앞서 재해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할 목적으로 출범. 또 ‘재난 대국’으로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방재를 경제 진흥책의 하나로 활용할 구상도 갖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방재 분야의 해외 매출 총액을 2024년 1조엔(약 8조4천600억원)에서 2030년 약 2조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방재청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은 652억엔(약 5천500억원)으로 이 중 산업 진흥 분야에 요구액의 30% 이상을 배정.
– 한편, 호소노 방재상이 2일 조직 출범과 함께 ‘대국민 긴급 요청’을 발표하겠다고 사전 예고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음. 그가 사전에 공개한 대국민 긴급 요청의 내용이 ‘최소 사흘분, 가급적 1주일 분량의 물과 식량, 비상용 화장실 등을 미리 준비해 둘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 내외에서 전쟁 등의 발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이에 호소노 방재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전쟁이나 재난을 예견하는 정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려는 취지라고 해명.
3. 일본 IT대기업 대규모 정보유출 “해킹 배후에 북한”
– 일본 정보기술(IT) 대기업 GMO 인터넷 그룹이 자사의 외국환증거금거래(FX)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정보 유출 배후에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이 있다고 추정하고 당국에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 GMO 인터넷 그룹은 자사 서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이버 공격 과정에서 남은 악성 소프트웨어의 특징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교도통신이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GMO 인터넷 그룹에 사이버 공격을 한 집단이 범행 내용을 밝힌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사이트가 공개된 직후 접속된 IP 주소 5개가 과거 북한 해커 집단이 사용했던 것과 일치. 다만 이 사이트의 임대 서버는 미국 기업의 것이었고 방문자의 기록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에는 일본어가 포함돼 있었음.
– 사이트에 게시된 파일들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로 제작. 또한, 해킹 피해 이후 자신도 모르게 금융 거래가 이뤄진 한 이용자가 지난달 해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공격자로 추정되는 이 발신자는 러시아식 이름을 사용. 교도통신은 이처럼 GMO 인터넷 그룹 해킹과 관련해 여러 나라에 관계된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 해커 집단이 조사를 교란하기 위해 일부러 벌인 일이라고 추정.
– GMO 인터넷 그룹의 서버 2만7천 대와 개인용 PC에 침입해 이용자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해커는 정보 대가(랜섬)로 100만달러(약 13억3천만원)를 요구하고 있음. 이 회사는 해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범인이 요구한 정보 대가와 동일한 10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었음. 공격자 특정이나 사건 전모 규명에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방침.
4. 태국 인권변호사, 왕실모독 혐의 추가 징역
– 6년 전 태국에서 왕실 개혁을 촉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유명 인권변호사가 왕실모독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3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음. 1일(현지시간) EFE·AFP 통신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법원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41)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부터 수감 중인 아논이 지금까지 왕실모독죄로 받은 누적 형량은 징역 38년으로 늘었음.
– 아논은 2020년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다가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 당시 그는 입헌군주국인 태국에서 금기 사항인 군주제 개혁을 공개적으로 제기. 아논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AFP에 “왕실모독죄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
–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을 비롯해 왕비와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과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 태국 인권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285명이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음.
– 2020년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같은 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중단됐다가 같은 해 7월 중순 재개된 뒤 군주제 개혁뿐만 아니라 총리 퇴진과 개헌 요구까지 분출.
5. 방글라데시 올해 뎅기열 사망자 400명 넘어서
–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음.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방글라데시에서 뎅기열로 418명이 숨지고 13만3천명이 입원해 치료받았음. 올해 9월에만 뎅기열로 148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달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더 늘어 급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뎅기열과 함께 기승을 부리는 홍역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도 1천200명을 넘어 방글라데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옴. 뎅기열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게 물려 걸리는 질병으로 발열과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며 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도 유발. 방글라데시 의사들은 최근 많은 뎅기열 환자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뒤에야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음.
– 수도 다카에 있는 국영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최근 하루에 뎅기열 환자 67명이 한꺼번에 입원해 현재 279명이 치료받고 있음. 이 병원 원장인 미르자 골람 사르와르는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혈압이 너무 낮아 측정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음.
– 방글라데시 내과 전문의인 압둘라는 재감염이 많은 데다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져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과거에 뎅기열에 걸린 경우 재감염되면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더 크다”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뎅기열 사망자 수가 월간 최대치인 지난달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감염은 이달까지 계속 확산할 것으로 예상.
6. 이란 외무 “카타르 중재 협의 진전”
– 이란 고위급 외교 대표단이 중재국 카타르를 방문해 미국과 평화 협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음.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의 공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며 미국의 합리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협상 결렬 시 군사적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
– 이란 국영 IRNA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국가안보·외교 정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란 외교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 성과와 협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혔음. 그는 “이번 대표단의 카타르 방문은 외무부 차관급에서 진행됐으며, 최근 몇 주간 테헤란을 다녀간 카타르 중재자들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다만 이번 방문 기간 중 미국 측과의 직접적인 협상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음.
– 협상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재국들과 이른바 ‘이틀간의 제안(two-day proposal)’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음. 그러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최종 결과 도출 여부는 상대방(미국)이 우리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음. 이란 측이 제시한 조건이나 질문에 대해 미국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
–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측이 외교적 타결을 모색하면서도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강경한 군사적 기조 역시 굽히지 않는다고 강조. 그는 “최고지도자가 고위 군 지휘관들에게 내린 지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군은 명확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앞선 두 차례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경고.
7. 이스라엘 야권 연정 논의, ‘아랍계와 느슨한 연대’ 전망
– 이스라엘 반네타냐후 진영을 주도하는 군참모총장 출신의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 당 대표가 새 연립정부 구성 논의를 공식화.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젠코트 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치러진 총선 결과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와 병역 기피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연정 구성 논의를 공식화.
– 그는 전체 120석 중 67석을 확보한 야권과 아랍계 정당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네타냐후 체제를 조속히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그러나 ‘시온주의(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역사적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운동) 국가’라는 이념적 정체성과 연정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아랍계 정당(19석)을 어떻게 끌어안을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
– 아이젠코트 대표는 자신이 구성할 차기 정부를 ‘시온주의자 및 국가주의적(statesmanlike) 정부’로 규정하고 연정 참여를 위한 4대 핵심 조건을 제시. ▲이스라엘을 유대·민주·자유주의 국가로 인정할 것 ▲독립선언서의 가치를 존중할 것 ▲군이나 민간 부문에서 전 국민의 의무 복무를 시행할 것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척결에 동의할 것 등이 조건. 이 선언은 이스라엘 국가 안보와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
– 특히 ‘전 국민 의무 복무’ 조건은 특정 종교 집단의 특권을 우선시해 온 현 네타냐후 연정의 초정통파(하레디) 정당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유대계 주류 보수·중도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원칙만 수용한다면 어느 의원이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친네타냐후 진영 구성원들의 이탈을 유도하려는 전략도 내포되어 있음. 그러나 차기 정부 구성의 최대 난관은 야권(아랍계 포함)이 확보한 67석의 내부 구성. 아이젠코트가 내건 ‘시오니즘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는 유대계 야당 의석은 48석에 불과.
– 의회 과반(61석)을 확보해 총리로 인준받으려면,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는 조인트 리스트(11석), 라암(8석) 등 두 아랍계 정당의 19석이 꼭 필요. 아랍계와의 연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도 아이젠코트가 엄격한 ‘유대 국가 인정’을 연정 참여 조건으로 못 박은 것은 유대계 우파 유권자들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으로 해석. 동시에 아랍계 정당들과는 정부 밖에서의 제휴를 도모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 실제로 아랍계 정당들도 전략적 접근을 시도. 아흐마드 티비 조인트 리스트 의원은 반(反)네타냐후 정부 수립을 지원할 용의는 있지만, 장관직을 맡거나 정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이는 시오니즘 원칙에 공식 서명하지는 않되, 의회의 총리 인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식의 ‘외부 지원(신임 보완)’을 통해 네타냐후 퇴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 이런 가운데 아이젠코트가 아랍계 정당과 느슨한 연대를 의회 과반으로 현실화하고 시온주의 진영의 결속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이스라엘 정국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