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연방기관서 중국 AI 딥시크 퇴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기관에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퇴출하라고 명령.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지침을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이 보도.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한 이번 명령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IT 시스템에서 딥시크 제품을 제거해야 하고, 사용이 전면 금지.
– 국토안보부는 딥시크 제품뿐만 아니라 딥시크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제삼자 서비스 도입도 금지했고, 딥시크의 미 연방정부 계약 참여를 차단. 국토안보부는 딥시크에 대해 “다중 (보안) 위협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 국토안보부는 정부 기관의 딥시크 사용이 미국 국민과 해당 기관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다며 딥시크가 “악성코드나 기타 보안 취약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또한 연방 기관들에 딥시크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라고 주문. 이미 상무부와 해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기관은 정부 업무용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중국 측은 일관되게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음. 미국이 딥시크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과 해당 제품에 대한 단속·규제 조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음.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작년 12월 중국산 신형 드론 수입을 금지했고,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장치인 중국산 가정용 라우터 수입 역시 금지. FCC는 이달 29일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시험 대상에서 모든 중국 연구소를 배제하는 방안도 표결할 예정.
2. 중국, 미 군함 남중국해 진입에 반발
– 미국 해군 군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자 중국이 자국 주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은 20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이날 새벽 미국 찰스턴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스프래틀리(필리핀명 칼라얀·베트남명 쯔엉사·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중국명 셴빈자오<仙賓礁>) 인근 해역에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음.
– 남부전구는 또 “남부전구 해군은 병력을 동원해 미 군함을 추적·감시했다”며 “중국은 난사군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 이어 “미군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에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2019년 3월 취역한 찰스턴함은 연안 해역에서 수상전과 대잠전, 기뢰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전투함.
–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중국군 주장에 대해 “미 군함은 중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 이어 “국제수역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통항에 대해 어느 국가도 사전 허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 미군이 남중국해를 항행한 것은 지난해 8월 구축함 히긴스함이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카버러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 진입한 이후 1년여 만이라고 연합조보는 전했음.
– 사비나 암초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 해상 갈등이 잦아진 곳으로, 지난달 18일에도 이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어업당국 선박이 충돌한 바 있음. 당시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고의로 충돌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필리핀 선박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자국 해경선의 뱃머리를 가로질렀다고 반박. 홍콩 아시아연구센터의 펑녠 주임은 연합조보에 “미국의 이번 행동은 동맹국인 필리핀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
3. 일본 다카이치 총리 임기응변에 정책 혼선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을 뒤늦게 수정·해명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음. 발언 후 엑스(X·옛 트위터)나 국회를 통한 뒷수습이 이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고조.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한 질문에 “국채 발행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총리는 논란이 일자 당일 밤 엑스에 글을 올려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 예산 편성 전체의 관점에서 국채 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음.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시장 신뢰를 위해 특례 국채(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재차 해명. 이에 대해 야당인 공명당의 오카모토 미쓰나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친 발언을 약간 보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꼬집었음.
– 다카이치 총리가 논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뒤 해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그는 이달 초에는 주요 7개국(G7) 온라인 정상회의 불참 이유도 번복. 지난 2일 밤 열린 G7 온라인 정상회의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대신해 외무성의 엔도 가즈야 외무심의관이 참석.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5일 저녁 엑스를 통해 해당 회의가 “의장국인 프랑스가 당일 직전에 급하게 잡은 것으로, 대리 출석이 인정됐다”고 강조. 그러나 야당 측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는 “국회 연설 원고를 작성 중이었다”고 다른 핑계를 댔음.
–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는 야나 가즈오 전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실이라면 촌스럽다”고 했다가 다음날 “볼썽사납다는 말”이라고 수정. 지난 1월 중의원 연설에서는 엔저 현상에 대해 “외환특별회계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짭짤한 상태”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음. 외교적 여파도 큼.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
4. 베트남, 대기오염 대비 오토바이 운행 중단 추진
– 베트남이 하노이 등 북부의 극심한 겨울철 대기오염에 대비해 비상시 오토바이 운행 제한, 공무원 재택근무와 모든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하이퐁 등 북부 8개 지방에서 공기 질 지수(AQI)가 300을 초과할 경우 최고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음.
–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제안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적색경보 시 개인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할 수 있음. 또 모든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실시. 베트남이 인구 약 1억230만 명에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7천700만대 이상에 이를 정도로 오토바이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국가임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운행 제한은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 당국은 또 하루 최소 3회 이상 오염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야외 노동자와 취약 계층에게 보호 장비를 제공할 계획.
–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는 겨울철이 되면 AQI가 200을 자주 넘기는 등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극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주목받음. 석탄 등 난방용 연료 사용 증가, 지푸라기 등 농사 부산물을 없애려고 논밭에 불을 지르는 동남아 일대 농촌의 오랜 습관 등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힘. 하노이 당국은 대기오염 유발자를 추적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토사를 무단 투기하거나 심각한 먼지를 발생시키는 차량의 사진·영상 제보를 요청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도 최근 11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보르네오섬·수마트라섬 등지에서 소실된 면적이 올해 1∼9월에만 1만9천166㎢에 이른다는 위성 자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음. 인도네시아 산불로 짙은 연기가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동티모르도 공기 질이 심각하게 악화해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유행 등의 고통을 겪고 있음.
5. 인도로 도피한 방글라데시 전 총리 “12월 귀국”
– 2024년 대학생 시위를 유혈진압 하다가 인도로 도주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오는 12월 귀국하겠다고 밝혔음. 하시나 전 총리는 올해 들어 몇차례 연내 귀국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20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하시나 전 총리는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현 정부가 나를 체포해 죽이거나 고문할 수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귀국 의사를 거듭 밝혔음. 하시나 전 총리는 귀국은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무라면서도, 구체적인 귀국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음.
–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7월 수주간 진행된 대학생 반정부 시위를 유혈진압 하다가 시위대의 힘에 밀리자 같은 해 8월 5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이후 시위 유혈진압 혐의에 대한 본국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 하시나 전 총리는 이어 어려운 시기에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 인도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1975년 방글라데시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도 인도는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말했음.
– 1975년 군사 쿠데타 당시 하시나 전 총리의 아버지이자 방글라데시 국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암살. 또 장녀인 하시나 전 총리의 어머니와 세 남동생 등도 살해. 당시 독일에 체류 중이던 하시나 전 총리와 여동생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도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수락돼 인도 수도 뉴델리로 이동해 머물렀음. 하시나 전 총리는 또 현 방글라데시 정부가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 정당 아와미연맹(AL)의 지도자들을 형사 기소 형식을 통해 탄압하려 한다며 AL 지도자들에 대한 혐의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
–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로 도주한 이후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음. 총선을 통해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정부는 하시나의 귀국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함. 라흐만 총리가 이끄는 BNP 정부는 하시나 전 총리를 도주한 범죄자로 규정하며 하시나가 인도에 체류하는 동안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인도 측에 요구해왔음. 인도 측은 2024년 하시나 전 총리의 피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6. 중동 원유수출, 전쟁 전 수준 넘어서
– 중동산 원유 수출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중동산 원유 수송량이 지난 18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2천400만 배럴을 넘어섰다고 보도. 이는 전쟁 전 하루 2천330만 배럴보다 많은 수준.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송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과 대체 경로를 합친 수치.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송유관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물량을 크게 늘렸음. 케이플러는 지난달 이란을 제외한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의 약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했다고 추산. 페르시아만 내부에서 원유를 실은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 인근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의 ‘셔틀 운항’ 방식도 확산. 유조선들이 위험 구간을 통과할 때 위치 추적 신호를 끄고 운항한 뒤 오만 인근에서 장거리 운송 선박에 원유를 넘겨주고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돌아가는 방식.
– 셔틀 운항이 확산하는 것은 높은 수익성 때문.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라크산 원유는 전쟁 전보다 배럴당 20달러 비싸게 되팔 수 있어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약 4천만 달러(약 530억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음. 셔틀 운항을 세 차례만 해도 중고 유조선 한 척 가격인 1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 선원들에게도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중국의 한 선원 파견업체는 1∼2주짜리 왕복 항해 한 차례에 최대 2만5천 달러(약 3천300만 원)를 제시. 특히 미군은 오만 해안을 따라 설정된 항로에서 공중 엄호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같은 운송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 물량은 하루 평균 약 1천400만 배럴로 전쟁 전의 82% 수준까지 회복. 호르무즈 해협에선 여전히 이란의 선박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군의 공중 엄호와 우회수송, 해상 환적이 결합한 새로운 운송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원유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하마드 후세인 수석 원자재 이코노미스트는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 체계가 상당히 정착했고, 수출 관계자들의 위험 감수 의지도 커졌다”고 말했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억제하는 이란의 능력이 약화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 지렛대도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후세인은 “이란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역내 원유 흐름을 통제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7. 이스라엘 초정통파 ‘불만 표심’, 네타냐후 정권 변수
–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표심이 27일(현지시간)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20일 전망. 네타냐후 총리의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초정통파 유대교 공동체가 병역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하면서 박빙의 이번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음.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는 이스라엘 인구의 14.3%를 차지. 외부 사회와 거리를 두고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은 선거에서도 대체로 랍비의 지침에 따라 결집해왔음.
–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양대 정당인 샤스와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의 지지를 발판으로 집권 기반을 다졌음. 그러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병역 면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균열이 생겼음. 초정통파 랍비들은 종교 공부에 전념하는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해마다 약 1만3천명의 초정통파 남성이 징집 연령인 18세가 되지만 실제 입대하는 비율은 10%에 못 미침.
– 가자지구 전쟁으로 거듭 동원된 젊은 예비군 사이에서는 이런 면제를 더는 용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졌음. 네타냐후 총리와 결별한 세속 성향의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도 초정통파의 병역 면제에 강하게 반대. 2024년 법원에서 이런 면제 관행에 제동이 걸린 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법률로 보장하려 했지만 실패.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서 초정통파 공동체를 취재하는 아론 라비노비츠는 “네타냐후 총리는 징병법 문제에서 이들 (초정통파) 정당을 실망시켰고 거듭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음.
– 이런 불만은 서로 반대 방향을 지향하는 두 신생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졌음. ‘컬러 블랙’은 강제 징집에 맞서 초정통파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반면 ‘하레디 퍼블릭’은 병역 문제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이스라엘 사회와의 관계도 개선하자는 입장. 높은 출생률로 하레디 인구의 약 57%가 20세 미만인 만큼 청년층의 변화는 공동체의 장기적인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 초정통파 정당의 표가 신당으로 분산되고 신당은 의석 확보(최소 득표율 3.25%)에 실패한다면 네타냐후 진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
– 투표율 역시 변수. 초정통파 표심을 이끌어온 랍비들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말을 아끼고 있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이 야권 지지보다는 투표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와의 유대를 강조하며 지지층 붙잡기에 나섰음. 20일 초정통파 청년 42명이 병역 기피 혐의로 구금되자 그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를 지켜온 토라 공부의 세계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음.
– 초정통파의 이탈이 곧바로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과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에 대한 비판으로 여당 리쿠드당의 의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표가 현 연정의 극우 정당 등 다른 우파 세력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 야권도 반네타냐후 우파와 중도·좌파, 전직 군 참모총장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신당 등이 뒤섞여 결속이 쉽지 않은 구도. 선거의 관건은 초정통파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느냐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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